행정감사 특위 "탁상행정으로 인한 혈세낭비 없어야"

29일 예천군의회 행감에서는11억원의 혈세가 낭비 된 천호역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해 행정 부실관리 소홀 업무 주친 과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관련 부서 농정과의 장덕철 과정에게 사과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위원들이 주문했다.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은) 29일 농정과와 실과 소 읍·면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날 선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 많은 자료를 준비한 의원들로 인해 군의 실과 소 읍·면부서장들은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천호역 사태를 두고는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 가며 날카로운 지적과 실정 추궁은 물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 감의 열기는 뜨거웠다.

특히 행정부실 관리 소홀 등으로 11억의 군민의 혈세를 물어 주게 된 천호역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해 장덕철 농정과장에게 2011년 7월 계약서부터 명도소송 패소(2018년 3월 28일)까지 행정 진행과정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의원들은 번갈아 가며 지적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다.

먼저 정창우 의원은 부서장으로서 군민에게 사죄할 생각이 없는지에 관해 묻자 장 과장은 “군수님도 의회에서 사과했으며 본인도 10번이라도 사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군민과 의원님들에게 심심한 사죄의 말을 드린다”며“앞으로 더욱더 꼼꼼하게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모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향순 의원은 “너무너무 화가 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도소송 패소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면 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서울이라도 현장에 가서 계약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발로 뛰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며“ 정기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이번 사태는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천호역 사태는 행정의 방치에 의한 것으로 재발로 인해 혈세 낭비는 앞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영구 의원은 애초 법인 예천 농특산물 홍보단과 군의 화해조서 미작성과 1년도 되지 않은 예천군 농특산물 법인과 수의 계약을 했다는 점, 3개월을 남겨두고 1일 불어나는 이자에도 군에서는 속수무책으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된 점, 사업 진행 그다음 해인 2012년 농특산물홍보단이 불법전매와 계약 위반에도 미온적인 행정과 빠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서울시가 지하철역 상가들을 몰아내고 있는 언로 보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행정적인 면에서만 바라본 점 등을 꼬집었다.

또 강 의원은 천호역 상가들이 임대료 등의 문제로 즐비하게 빠져나가는 언론방송을 자신의 휴대 전화기로 들려주며 천호역 농특산물 판매장을 처음부터 군에서 내버려둔 거나 다름없다며 관심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은수 의원은 “천호역 농특산물 판매장에 세입자들도 군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법률적인 검토로 더 이상의 군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이날 의원들은 읍·면장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수차례 행 감에서 지적된 몰아주기 식 업체 선정과 물품계약 등이 시정되지 않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으며 편중돼 있다”라며“한군데 업체에 게 매년 일감이 몰리는 부분에 대해 행 감에서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은 점 공무원 모두가 시정 해야 할 것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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