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대신해 여야3당 비공식 회의체 가동…본회의 처리일정 합의는 불발
민주 "3일 처리해야", 한국 "며칠될지 몰라", 바른미래 "선거법도 같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방식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를 통해 이뤄진다. 사실상 예결위 예산심사 소(小)소위와 동일한 형태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들이 관여하고, 필요하면 원내대표들도 직접 만나기로 했다. 이날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회의체의 예산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복안이다.
다만 이날 가동된 회의체는 예결위 예산소위와 같은 공식 국회기구가 아니므로 속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따라서 ‘깜깜이 심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한 ‘날림 심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올해도 법정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예결소위는 어제 자정으로 임무를 다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소소위에서 예산심사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올해도 깜깜이 밀실심사, 졸속 부실심사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년과 비교해 예산소위 활동 기간이 턱없이 짧았다”며 “그럼에도 안상수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각 당 간사와 위원 여러분이 밤을 새워가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것만으로 대단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록 법정시한 안에 합의 처리하지 못한 우를 또 범했지만, 각 당 예결위 간사와 정책위의장이 국민 입장에서 예산을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휴일이지만 촌음을 아껴 밀도 있는 집중 심사를 해야 한다”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각 당 지도부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여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홍 원내대표는 “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데 일요일이기 때문에 3일까지가 시한이 된다”며 “불가피하게 하루 이틀 늦어질지 모르지만,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집중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는 7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록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합의한 12가지 합의사항 가운데 선거법 문제도 들어있다”며 “정기국회 내에 모든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부의는 본회의만 열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게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원안대로 상정하고, 안건을 계류시킨 상태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수정안 발의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예결위 예산소위는 전날 자정을 넘기기 3분 전 정부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가까스로 마치고 활동을 종료했다.
그동안의 감액 심사를 통해 정부 원안에서 총 1조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심사에서는 통일부의 1조원대 남북협력기금과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예산이 최대 쟁점이었다.
‘정부 원안’을 고수하는 민주당과 ‘대대적 삭감’을 주장하는 한국당이 또다시 맞서면서 예산소위는 관련 심사를 보류했다. 따라서 여야 3당 회의체에서도 이들 예산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