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대이·효곡동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포항시의원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10월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어린이집 무상보육 전면시행,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등 3무(無) 교육복지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복지정책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이며, ‘공교육 비용은 국가책임’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과도 일맥상통하기에 환영합니다.

그러나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본 의원은 앞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초·중등학교의 무상급식을 동지역까지 확대하면 상대적으로 포항시의 교육경비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떻게 사용할지 사회적 논의를 거쳐보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공론화 절차도 없이 3무(無)정책이 발표됐으며, 이로 인해 국·공립유치원생이 무상급식 혜택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포항시에는 지난 9월 1일 기준 국·공립유치원 56개, 사립유치원은 57개가 있으며, 재학원생수는 국·공립 1311명, 사립 7148명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대로라면 사립유치원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급식을 현물로 지원하게 되지만, 국공립유치원생은 제외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국공립유치원은 급식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국공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6만원과 방과후과정비 5만 원을 합한 11만 원 중 6만 원 가량만 급식비로 우선 지출하고, 나머지 5만 원은 교육과정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포항시의 일방적인 정책은 포항지역 아이들이 어느 유치원에 다니느냐에 따라 급식과 교육내용에 불균형을 만들 수도 있으며, 동지역에서 초등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던 불합리한 정책이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포항지역 유치원 무상급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시가 사립유치원생에게 지원하는 규모로 국공립유치원생에게 무상급식혜택을 줄 경우 추가비용인 5억4000만 원가량에 불과하며, 1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그 부담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포항시가 지역 유치원생 모두가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공립유치원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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