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민 생명 안전과 관련되는 지진 안전 관련 예산의 경우 정부도, 국회도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해서 국비예산을 전혀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국회 예산 절충 과정에서 국가지진방재교육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 1억 원과 다목적 재난대비시설 건립비 15억 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경북도가 요청한 큰 돈이 드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비 425억 원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가 원망을 듣지 않을 정도의 생색만 낸 수준인 것이다. 2016년 경주와 2017년 포항의 대형 지진 발생 이후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대통령까지 찾아와 지진 안전을 위해 어떤 지원과 조치라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나마 지역 SOC 사업 관련 예산이 증액돼 위안 삼을 만하다. 경북도의 경우 내년 국비가 3조6154억 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SOC 예산이 증액되면서 정부안 보다 3952억 원 늘었다. 포항~삼척 철도건설과 중부내륙 이천~문경 단선 전철 건설,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예산이 반영된 것이다.
대구시의 경우 차세대 산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관련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반영된 것이 고무적이다. 정부 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사업 예산 7억 원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물산업지원기관 3곳의 내년도 예산이 두 배 정도 증액 편성된 것이다.
대구 물산업지원기관인 다이텍연구원이 지원 받는 예산이 올해 3억 원에서 내년 7억 원으로 증액됐다. 대구환경공단 지원금도 올해보다 두 배 증액된 3억 원, 물산업 구매연계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테크노파크도 내년 예산이 1억 원 증액돼 4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 등 대구 물산업 관련 주요 연구기관의 사업비가 늘어나 미래 ‘블루골드’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부 예산 편성이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예산 전쟁’이나 ‘예산 따기 테스크포스’니 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경북도나 대구시가 정부 예산안 심사 때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서 거부할 수 없는 사업들을 올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대폭 삭감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이철우 도지사는 내년 국비 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메가프로젝트 기획단을 가동하겠다고 밝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경북도는 물론 대구시도 내년 국비 예산 확보 때는 좀 더 체계적인 대응으로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