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위원장…국회의원·지역위원장 소통과 역할분담 효과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경북도 예산은 국회 예산 증액 사상 최대치라고 했던 지난해 증액 규모(3105억 원)보다 781억 원이나 많은 3886억 원(잠정)을 증액시켰다.
TK특위는 지난 11월 7일 대구시·경북도와 함께 예산협의회를 개최해 국회 예산증액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TK특위 위원장인 김현권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구시 예산 34건, 경북도 예산 127건에 대한 증액 요구를 했다. 또한 대구시·경북도당의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수렴해 우선 확보해야 할 예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당시 대구시당은 우선사업으로 물산업클러스터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사업, 실험기자재 구입 사업 등을 선정했고, 경북도당은 북영천~선천리 국도개량사업, 김천의 자동차 튜닝기술지원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을 선정했다. 이에 TK특위는 각 시·도당에서 선정한 30여 건의 주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40여 일간 총력을 기울여 왔다. TK특위 내에서 역할분담도 적절히 이뤄져 예산안조정소위원을 맡고 있는 TK특위 위원인 조응천 의원이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TK특위는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예결위간사, 김태년 정책위 의장과 수시로 협의해 대구·경북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했으며 예결위 소위 위원 중 영남지역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민홍철 의원의 협조를 구하고 조응천 의원의 예결위 소위심사를 지원했다.
특히, TK특위 위원장인 김현권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재정당국과 수시로 협의하며 대구경북의 주요 예산 증액 필요성을 설득했다.
그 결과 대구시와 경북도의 신규사업을 비롯한 핵심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보했다. 국회에서 증액된 대구시 주요 예산으로는 물산업클러스터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7억 원, 신규), 물산업클러스터 실험기자재 구입(124억 증액, 국비 196억 원),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100억 원 증액, 국비 350억 원), 옛 경북도청부지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조성(578억 원 증액, 국비 1000억 원),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10억 원 증액, 신규),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50억 원 증액, 국비 60억 원),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30억 원 증액, 국비 34억 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설립(5억 원, 신규), 대구 구암동 고분군 정비사업(10 억 원, 신규) 사업 등이다.
경상북도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서비스 융합밸리조성을 위한 5G테스트베드 구축사업(4억 원, 신규, 공모), 김천시 자동차튜닝기술지원 클러스터 조성사업(10억 원, 신규), △경산시 타이타늄 소재기반 패션테크 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사업(1억 원, 신규), 영주시 경량 알루미늄 소재기반 융복합 부품 시생산 및 상용화 기반구축(12억 원 증액, 국비 29억 원), 경주 양동마을 저잣거리 조성사업(20억 원, 신규), 봉화 국립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2억 원, 신규), 세계유산 하회마을 방문객 센터건립(14억 원 증액, 국비 16억 원), 안동 농산물 도매시장 현대화(5억1300만 원 증액, 국비 11억1300만 원), 중앙선복선 전철화(도담~영천)사업(1000억 원 증액, 국비 4391억 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100억 원 증액, 국비 603억 원), 구미 제5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10억 원 증액, 국비 212억 원), 영덕 축산블루시티 조성사업(3억 원, 신규), 상주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1억 원, 신규), 구미산단철도(2억 원, 신규), 죽장~달산간 국지도 건설(5억 원, 신규)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월 29일 구미시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대구·경북은 전략지역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을 해 균형 있게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대구·경북 집중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김현권 TK특위 위원장은 “특위 위원을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으로 구성함으로써 지역 현장의 절박함이 국회에 그대로 전달됐기 때문에 예산 확보의 성과가 있었다”며 “대구시·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했기 때문에 예결위 심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전통적 산업을 떠맡아 왔던 대구·경북이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확보 활동은 상반기에 정부예산 편성부터 일찌감치 시작해 혁신성장 사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의 예산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광역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지역 현장으로 자주 내려가 기초지자체,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 주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예산확보를 추진하겠다”고 향후 특위 활동방향을 밝혔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