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제외하고 인구 40만이 넘는 자치단체 중 경북 구미에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가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 중 ‘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가 개소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구미갑)은 “2019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12월 3일)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면담한 결과 구미 지소 개소를 확정 짓고 관련 예산 2억2000만 원을 확보해 내년 상반기 개소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구미시 법원이 2017년 한 해 1만1064건의 사건을 다뤘고 이는 2014년 사건 수(8964건) 대비 약 23%가 증가한 것으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도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미시민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김천출장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구미 지소 개소로 연간 법률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인구수가 비슷한 김해 지소 평균 소송대리 사건 수 1300건 적용 시)을 최대 29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또한,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체험형법문화교육 등 다양한 법적 서비스 지원도 제공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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