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방문…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 시급
철강산업 고도화 정책도 추진
김위원장은 10일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을 방문해 기자 및 철강업계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단축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김위원장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틀은 유지하되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함께 환경변화에 따른 속도 및 강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청와대 역시 정부 경제팀과 함께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내년도 공정위의 최대 역점사안은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 해소”고 운을 뗀 뒤 “현재 하도급업체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하도급법이 개정됐지만 현실적으로 작동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 만큼 원청업체가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불공정한 하도급행위에서 탈피해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중 공정위가 샘플링하고 있는 10만개 기업(대기업 5000개·중소기업 9만5000개)을 대상으로 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종속거래를 비롯한 하도급 거래구조를 세밀히 파악해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하도급업체들의 익명제보를 최대한 활성화시켜 불공정 거래 최소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지역 최대업체인 포스코와 관련해서도 거래관계상의 문제점과 사내하청업체의 임금 격차 및 산업안전 확보 등의 문제를 다양한 루트를 통해 파악하고 있으며, 공정위와 중기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투명한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지만 이 문제는 정부만의 해소방안 마련이 아니라 사회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위원장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만큼 자발적인 상생협력 방안 마련에 더 힘써줄 것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무역분쟁, 조선·자동차·건설 등 수요산업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정에서 철강산업의 현실을 깊이 있게 들었고, 문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인 철강산업 고도화와 관련 철강산업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 산업부에서 이와 관련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신임 홍남기 부총리가 취임하면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다 공정한 경쟁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공정위는 정원 640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음에도 연평균 4000건의 신고와 5만건의 제보를 처리해야 하며, 경북·대구지역의 경우 대구사무소 소속 18명이 전부인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해소는 공정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보다 나은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제대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현재 서울·경기·인천과 MOU를 체결하거나 준비중에 있지만 경북·대구는 아직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업체제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김위원장은 이날 포항철강공단방문에 이어 오는 17일 대전을 방문해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과 간담회 갖기로 하는 등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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