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SOC사업 추진 위해 회계연도 개시전 5조 책정

정부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대내외적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 조기 집행하는 예산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올해 예산 집행은 정부 목표인 불용률 2%대 초반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재정집행계획, 불용 최소화 추진현황, 2018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집행실적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11일) ‘2019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전체 일반·특별회계 예산(399조8000억 원)의 70.4%인 281조400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키로 했다.

예산 조기 집행은 일자리와 SOC사업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을 올해(4조1000억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8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기 배정에는 생활 SOC사업 예산 5조5000억 원도 포함된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본예산 확정 시 즉시 추진하고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지자체 추경예산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예산 집행률은 11월 말 기준 89.3%로 정부는 이 같은 추이가 지속되면 불용률 2% 초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태풍·지진 등 재해에 투입되는 목적 예비비와 환율 및 금리 변동에 따른 비용 등 영향으로 불용 불가피 요소는 올해 5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3조7000억 원)보다 늘었다.

김용진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가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경기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불용 최소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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