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확보율 감소가 원인…의원면직 등 퇴직자 발생
교육부 "여건 충족 못할땐 재정지원사업 등 불이익"
대학측 "내년 4월 1일까지 교원확보율 충족 문제없어"

영남대학교 전경
영남대학교는 지난 11일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에 아주 특별한 소명서를 내야 했다. 2018학년도 학생정원 조정 요건 이행점검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영남대는 올해 교원확보율(4월 1일 기준) 87.3%를 기록했는데, 지난해(88.5%)에 비해 1.2%나 줄었다. 교육 여건이 확 나빠진 셈이다. 영남대 관계자는 “올해 3월 교수 2명이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병사하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영남대는 지난해 2학기에 명예퇴직, 의원면직, 사망면직 등의 사유로 45명의 퇴직자가 발생했다.
대구대 로고
대구대학교도 영남대와 마찬가지로 교육부를 찾아야 했다. 올해 교원확보율이 78.13%로 지난해(79.25%) 대비 1.12% 감소해서다. 대구대도 2017학년도 2학기에 4명의 명예 퇴직자에다 사상 유례없는 22명의 의원면직자, 1명의 사망면직자 등 27명의 퇴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13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전임교원확보율은 전임교원에다 겸임교원, 초빙교원을 합해 교원법정정원 대비 비율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영남대는 교원확보율이 낮아지면서 전임교원확보율도 감소했다. 2017학년도 전임교원 확보율이 81.4%였는데, 올해는 79.8%로 줄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26명에서 26.5명으로 증가했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관계자는 “교육 여건 확보를 위해 모집 단위 간 학과 정원 조정이 있는 대학에 대해 교원확보율 증감을 조사한다. 전년도에 비해 같거나 높아야 하는데 영남대와 대구대는 충족하지 못해 시정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대학의 소명을 살펴보고 1월 중 행정처분위원회에 상정할지를 결정하고, 교육여건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남대와 대구대 측은 기준으로 삼는 4월 1일 당시에는 교원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이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재정지원사업 불이익 등의 처분은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영남대 관계자는 “올해 1학기에 전임교원 28명을 신규 임용했고, 내년 4월 1일 기준 교원확보율 충족을 위해 전임교원 57명에 대한 초빙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대 관계자도 “2019학년도 교원확보율을 79.4%로 올리기 위해 올해 25명을 신규임용한 데 이어 추가로 전임교원 41명에 대한 초빙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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