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영조 경산시장이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왼쪽)으로부터 대통령상을 받고 있다.경산시.
경산시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 주관으로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재정인센티브로 교부세 5억 원을 받게 됐다.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예산 효율화 확산을 위해 세출을 절감하고 세입을 확충한 사례와 일자리 창출 등 재정개혁 분야의 우수 사례 발굴과 자지단체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자료를 통해 사전 심사를 거쳐 최종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256건 사례 중,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현미경 심사를 통해 44건을 선정했고, 이중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위 10건의 우수사례에 경산시 사례가 선정돼 이날 발표를 통해 최종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경산시가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 재정인센티브로 교부세 5억 원을 받게 됐다.경산시.
경산시의 우수사례는 세입증대 분야로 ‘혁신적인 징수방안은 K-OTC 시장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질체납자의 K-OTC 비상장 장외거래주식을 공매해 체납세를 징수한 사례를 발표했다.

K-OTC 비상장 장외거래주식은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 사례가 없고, 감정평가의 어려움과 유가증권 특성에 따른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체납처분 분야 중 하나였지만 경산시는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국세에 비해 유가증권 체납처분 실적이 극히 저조한 지방세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이번 수상은 세무공무원들의 끊임없는 업무 연찬과 노력의 결과이다”며 “앞으로는 세입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사례들을 적극 발굴해 재정이 튼튼한 살기좋은 경산시 만들기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국장외시장의 영문 약칭 (Korea Over-The-Counter).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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