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매체 몫 빼앗아 지상파 배불리기 용납 못해" 강력 대응
한국신문협회 52개 전 회원사 발행인 연명으로 이날 발표한 이번 공개질의서는 전 회원사의 동의를 거쳐 채택됐다.
신문협회는 공개질의서에서 “정책 변경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청자의 권리와 이익”이라며, 지상파 중간광고 강행은 “국민의 60%가 중간광고를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효성 위원장에게 ①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 국민 60%가 반대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국민여론에 맞서겠다는 것인지 ②방송에는 특혜를 주고 신문 등 타 매체는 존립기반마저 위협하는 미디어간 ‘부익부 빈익빈’을 재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③지상파 방송이 약속한 자구노력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본 후 중간광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 아닌지 ④지상파에 대한 방통위의 특혜 조치가 반복되고 있는데 지상파 경영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지 ⑤부처 간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등 5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신문협회가 이처럼 강력히 대처하는 것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 신문업계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2017년 신문협회 조사연구 결과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지상파방송은 해마다 1114억~1177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반면, 신문광고비는 해마다 201억~206억 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신문협회 회장단은 지난 11월 29일 이효성 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지상파 방송을 배려하더라도 더 어려운 신문의 것을 빼앗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이 위원장은 “심사숙고해 타협점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18일 입법예고 후 40일간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를 시행할 방침이다.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관련한 한국신문협회의 공개질의 전문>
(사)한국신문협회의 회원 신문사 및 통신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 12월 12일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1.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국민에 맞서는 부처입니까?
정책 변경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청자의 권리와 이익입니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신문협회, 리얼미터)에서 국민의 60%가 중간광고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부인합니까? 아니면 국민여론에 맞서겠다는 것입니까?
※신문협회 조사: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매우+어느 정도) 필요하다’ 17.8%, ‘(전혀+별로) 필요하지 않다’ 57.1%.
※리얼미터 조사: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60.9%, 찬성이 30.1%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보다 2배 높게 나타남.
2. 방송에는 특혜를 주고 신문 등 타 매체는 존립기반마저 위협하는 미디어 간 ‘부익부 빈익빈’을 재촉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문협회 조사연구 결과(2017년)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지상파방송은 해마다 1114억∼1177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반면, 신문광고비는 해마다 201억∼216억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잡지·케이블TV·디지털 등 타매체도 해마다 176억~183억 원씩 줄어들어 매체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상파 방송에만 특혜를 주는 중간광고 도입은 미디어 시장 전체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중대한 변수입니다. 매체 균형발전에 크게 역행할 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경영여건이 취약한 신문과 군소·유료방송 등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신문협회는 최근 “지상파 방송을 배려하더라도 더 어려운 신문의 것을 빼앗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숙고해 타협점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숙고가 있었으며, 어떤 타협점이 발견됐습니까?
3. 지상파 방송이 약속한 자구노력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결과를 지켜본 후 중간광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지상파 방송사는 잘못된 경영 및 조직 문화의 개선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자구 노력 없이 외부수혈 방식만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영합리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지상파 방송 방만 경영 사례
① KBS·MBC는 올해 상반기 각각 441억 원, 536억 원 적자를 기록함. 올해 나란히 1000억 원대 적자 예상. 그럼에도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의 1억 원 이상 고액연봉자 비율은 60%에 이름.
지금까지 지상파는 자구노력 촉구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다가 특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거세지자 지난달에야 방통위에 자구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특혜를 겨냥해 부랴부랴 만든 계획으로 현재로서는 진정성이나 이행 의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상파 방송이 밝힌 자구 계획이 과연 중간광고를 허용할 만큼 합당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필요합니다.
방통위는 자구 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검증하고,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지켜본 후 중간광고 허용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4. 지상파에 대한 방통위의 특혜 조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파 경영이 개선되고 있습니까?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의 핵심 이유로 ‘양질의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 낮방송 허용, 2010년 가상?간접광고 허용, 2012년 심야방송 허용, 2015년 광고총량제 등 지상파에 특혜를 줄 때마다 등장해온 이유들입니다.
하지만 지상파의 콘텐츠 질이나 시청률, 경영이 나아진 바 없습니다. 국정농단 보도과정에서도 신문과 종편이 이슈를 주도했을 뿐, 지상파는 존재감 없었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 아닙니까?
5. 부처간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까?
중간광고 도입은 법제상으로는 방송법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한 부처의 시행령이지만 사실은 신문, 유료방송, 잡지 등 전 매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니다.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저널리즘 및 미디어 정책의 전반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습니까. 신문·유료방송 등 이해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또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습니까?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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