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차 개소세 인하 연장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검토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손잡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 대통령, 유은혜 사회부총리, (뒷줄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연합
정부는 내년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치인 61%를 풀고 내수 촉진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집중키로 했다.

우선 기업과 민간, 공기업으로부터 21조9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내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8조6000억 원의 재정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6조 원+α 상당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000억 원을 들여 지으려는 105층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내년 1월 마무리하고, 이르면 상반기 착공한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000억 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5000억 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2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공사도 서두른다.

정부는 또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해 도로나 철도, 터널, 항만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4000억 원을 끌어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9조5000억 원 확대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서관, 체육관 등을 짓는 8조6000억 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고보조율을 높여 조기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이 30조 원이 넘는 기업과 민간 SOC, 공공기관, 정부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내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완화를 통해 투자를 끌어내는 방안도 추진한다. 1분기까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등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SOC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투자를 끌어낼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인 61%를 앞당겨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 사업 규모는 280조2000억 원이었으며, 내년에는 290조 원 가량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특히 이중 일자리와 SOC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각각 65.0%, 59.8%를 집행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한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52 시간제 도입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 2월까지 후속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최저임금부터 개편된 결정구조 방식으로 결정한다.

또, 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주52 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 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 상생방안을 마련,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의미하는 빅딜을 통해 확대를 추진한다. 카셰어링 등을 위한 규제혁신방안은 이달 내 마련한다.

이밖에도 이달 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자영업자대책을 내놓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한다.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 당초 2020년으로 계획했던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도 내년으로 앞당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제도설계와 근거법령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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