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내년 경제 상황이 적어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장관 합동회의 브리핑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성장률은 올해과 유사한 2.6~2.7%, 신규 취업자 증가는 올해보다 5만 명 늘어난 15만 명 수준을 목표로 삼았다”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무엇보다 경제활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 6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역밀착형 생활SOC 등 내년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인 61% 이상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겠다”며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고 공유경제, 보건서비스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는 이해관계자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창업과 내수 활성화에 대해 “초기 창업단계 지원에서 나아가 성장과 회수 단계의 생태계를 중점 보강해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다 ”며 “소비 등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 영역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스마트팩토리·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현장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해선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2월 말까지 개편하겠다”며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능력·경제 파급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보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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