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두산중공업 보상협의 정체…울진군 등 탈원전 반대 이슈화
2021년 2월 착공 못하면 취소
한수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6월 15일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사업종결을 의결했지만, 신한울 3·4호기는 보상 문제를 이유로 당시 제외했다.
한수원 주기기 납품 업체인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3,4호기 공사 시작 전 한수원의 승인을 받고 원전 핵심설비인 주기기를 사전제작했다.
하지만 정부가 돌연 탈원전 선언과 함께 공사 취소 입장을 내놓자 두산중공업은 사전 제작한 주기기 비용 495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수원은 비용이 과하다는 핑계로 3230억 원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측의 입장 차가 너무 커 사실상 조율이 정체된 상태다.
원전 사업 중지라는 역풍을 맞은 두산중공업은 그야말로 ‘사업장 폐쇄 결정’ 선고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제까지 원전 원천 기술 획득이라는 명분 아래 기술 개발과 더불어 인력 교육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 영역을 키웠지만, 정부 정책의 변화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
이와 함께 신한울원전 지역인 울진군은 신한울원전 재개를 위한 청와대 상경 집회를 비롯해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범국민 차원의 문제로 이슈화시키고 있다.
범국민 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현재 탈원전 반대 서명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진군은 범국민 차원의 원전 건설 운동을 펼치는 한편 청와대와의 소통 채널도 가동하고 있다.
군은 지난 10월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과 만남을 갖고 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또한 탈원전 반대 서명 운동을 공식 당론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범국민 서명운동 공동추진위원장인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열흘 만에 10만 명을 돌파한 것을 보면서 국민의 뜻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선 20만이 되면 청와대에 공식의견과 서명부를 제출하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포기하는 날까지 서명운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울진군과 원자력 관련 업계, 보수 야당들의 공동 움직임에도 불구, 아직 정부의 생각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한수원이 이번 정부 내에 사업종결 결정을 하지 못해도 정부 권한으로 취소하는 게 가능한 만큼 대통령의 의중이 사실상 핵심으로 보인다.
한편 전기사업법 제12조는 산업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전은 4년 이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한수원은 2017년 2월에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다. 2021년 2월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정부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울진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