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공방만 되풀이…현역 의원 갑질논란까지 더해
의원정수확대 '국민반발' 가능성

여야가 내년 1월까지 선거제 개편을 처리하기로 합의해지만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논의는커녕 여야 간 갈등만 확산 되는 분위기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의 ‘갑질’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선거제 개편의 중심에 있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 논의에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5일 원내대표 합의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각 당의 이견 차가 만만치 않아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은 ‘검토수준의 합의’라는 입장을 보이며 선을 긋고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반발하고 있다.

야 3당의 입장에선 열흘간 단식 농성을 벌이며 가까스로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청와대 특감반 논란으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조직적인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대여 공세를 한층 강화했고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거듭 촉구하고 나서면서 여당과 전면전을 선언한 상태다.

따라서 특감반 논란에 대한 여야의 공방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고 설상가상 현역 의원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논의 자체가 국민의 반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지역구 주민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 뒤돌아 침을 뱉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공항에서 ‘신분증 갑질’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이처럼 걸핏하면 식물국회를 만들고 자신들의 편의만 챙긴다는 국민들의 정치 혐오감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의원 정수 확대 논의에 비판여론은 점점 확산 될 것으로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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