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5분 발언…정부 소송 등 지자체 중심 추진
지열발전소 상황 재점검 등 촉구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지역구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포항은 지난해 지진 발생 이후 1년이 흐르면서 인구감소와 경기악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 발생 이후 지진피해와 관련한 시민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없어 혼선을 빚고 있으며, 활동방향도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현재 포항시와 의회, 포항지진 공동연구단과 별도로 일부 개별단체 등에서 정치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활동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모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지진관련 특정단체가 지진피해 배상금 소송을 제기한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송비용을 공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현재 마치 소송에 참가만 하면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소송참여자와 비참여자간 편 가르기,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불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포항지진공동연구단 법률분과(공봉학 변호사)가 지난 19일 보고회를 통해 밝혔듯이 내년 3월께 예정된 정부발표 이후 포항시·포항시의회가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 상대로 포항시민 52만이 함께 소송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포항시는 시민들의 혼란 및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위 사항에 대해 조치하여 주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연구할 수 없는 유발지진 대신 지열발전소 유치에서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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