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 실현.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 나아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며 “재정분권까지 이루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해 중앙정부가 돈과 권한을 독점하고 수도권 중심 성장정책으로 지방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이기까지 했다.

문 대통령이 대표 시절 이렇게 강조한 것은 대한민국 경제 역량의 한계가 서울집중, 수도권집중에서 기인한다 보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확대, 분권 강화가 필수라는 것을 강조했을 것이다. 하지만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 된 이후 30년 가까이 지나지만 아직 반쪽 자치에 그치고 있다. 그간 중앙집권적 국가 통치와 지방 시스템을 보다 민주적으로 개량해 왔지만 여전히 지방은 중앙 정부에 예속돼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오히려 서울 일극화,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고 있어서 권력의 예속, 재정의 예속에 이어 의료와 문화, 소비 등 어느 것 하나 예속되지 않은 부문이 없다.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 연말 서울 강남의 집값을 잡을 목적으로 수도권에 신도시 조성과 공단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향해 손가락질 하던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제3기 신도시’ 입지로 경기도 하남과 남양주, 인천계양, 과천 등 4곳을 발표하고 공단도 조성해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도 돕겠다고 나섰다. 서울 과밀화 분산효과라기보다 서울이 더 외곽으로 광역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수도권에 권력과 재정과 기업과 사람이 몰리고 있다. 이러고서야 국가 균형발전을 이야기 할 수 없다. 한계에 이른 국가 경제발전도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없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말처럼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해 6·13 지방 선거를 전후해 반짝 지방자치 확대 개헌 논의가 불붙는 듯 했지만 선거 이후 중앙 정치권력은 다른 나라 일처럼 내팽개쳐 두고 있다. 정치 기득권 세력의 나태가 아니면 부도덕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일부 추진 방안을 내놨다. 분권의 필수 요소인 재정분권의 경우 중앙정부의 기능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2017년 기준 7.6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7.4대 2.6, 2022년에는 7대 3으로 개선키로 하는 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항도 실현될지 의문이다. 중앙 정치권이나 서울 언론은 지방분권은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민이 지속적으로 중앙 권력과 언론에 주장하고 호소해도 언제 가능할 지 모르는 일이다. 정부도 지금의 서울일극 체제로는 통일국가는 물론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해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들기에도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2019년 급속하게 더 심화되고 있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분권에 속도를 내는 한 해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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