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0만 원 들여 2020년 12월 사업 완료…토지분쟁 해소 기대

경산시 남산면 남곡지구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돼, 내년말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경산시.
경산시 남산면 남곡리 289번지 일원 315필지(34만9000여㎡)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결정돼 경계 불분명에 다른 토지분쟁 해소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산면 남곡리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난해 9월 11일 실시 계획 공람공고를 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12월 31일 최종적으로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승인(경상북도 고시 제2018-412호)을 통해 사업지구로 결정됐다.

남곡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는 측량비 총 5800만 원(국비 4200만 원, 시비 1600만 원)이 소요되며 토지 소유자 2/3이상(71.4%)의 동의로 시작되는 이 사업은 1월 중 시작해 2020년 12월 사업을 완료하고 지적공부정리(토지대장, 지적도 등)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910년대 작성·등록된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현실경계 위주로 지적경계를 새로이 설정해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하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 경산시는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해 총 6개 사업 지구를 선정해 5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했으며(1301필, 78만1000㎡) 1개 지구(남산 사월 지구)의 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을 해소,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토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자 및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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