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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대구시 산하 공기업 혁신 '백년하청'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9년01월06일 17시36분  
경북도와 대구시 산하 공기업들에 대한 혁신의 목소리가 높다. 경북도와 대구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의 도덕적 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그간 수도 없이 공기업 혁신을 부르짖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백년하청’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도민과 시민들은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짐작이다.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은 직원 상위 20%에 배분해야 할 성과급 최고 등급자 비중을 부풀렸다. 하위 등급은 10%로 해서 최고 등급은 늘리고 최하 등급은 줄이는 방식으로 제 식구 이익챙기기에 급급한 것이 드러났다.

경북개발공사는 설계에서 고가의 공법을 적용해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 감사에 적발됐다. 개발공사는 경산의 한 특화단지 조성공사 설계를 하면서 옹벽 설치에 효율성이 우수하고 경제적 방법이 있는데도 고가의 공법을 적용하는 등 7700만 원을 과다계상했다가 적발됐다. 또 동호인 클럽, 체육대회, 불우 공무원 지원 등에 사용하는 기산업무추진비를 직원 외국 여행 때 포상금 성격으로 부당하게 집행하기도 한 것이 드러났다.

보증사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직원들의 임금을 7%나 올려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 임금 인상 지침인 2.6%의 2배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경북도의회는 도청과 교육청 84개 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164건에 이르는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72건이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 등 32곳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대구도 마찬가지다. 대구시 산하 엑스코는 업무추진비와 활동비의 부적절, 부당노동 행위 의혹 등으로 갈등을 겼고 있다. 대구시의 엑스코 업무감사에서 임직원의 해외 출장 때 관련 규정과 조례에 없는 활동비를 자체 여비지급 요령에 명시해 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엑스코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 간 해외 출장자에게 16건 총 63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사용한 내용 정산도 하지 않았다. 또 엑스코는 사업추진에 따른 접대비와 기타 경비를 141건, 1300여 만 원 업무추진비로 편성해 집행하면서 사용처가 제한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경북도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기관장 인사검증 및 책임경영 강화 △경영평가 시스템 개선 △역량 혁신 및 사회적 책임 강화 등 4가지 추진전략을 세웠다. 하지만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강조한 것처럼 산하 공공기관 스스로 의지가 없으면 혁신은 성공할 수 없다. 경북도와 대구시 산하 기관의 경영혁신을 제로 베이스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 중복기관은 과감히 통폐합하는 등 기능 조정을 해야 한다. 또한 업무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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