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교육 강화·전문 변호사·상담사 선임 등 대응 결과

2018년도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구상금 청구 소송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고 11일 경북교육청이 밝혔다.

학생 안전사고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은 주로 지도교사의 주의의무 소홀과 관리자의 책임 소재에 대한 이유를 들어 보험사나 공단에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소송 제기 시 전문 변호인 선임과 관련 판례 분석 등을 통해 적극 대응했으며, 2017년에는 제기된 5건 중 4건을 교육감이 승소했고, 2018년에는 한 건도 제기되지 않았다.

경북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소송 제기 최소화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교원과 관계자 교육이나 각종 연수 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학생 인권과 교권이 모두 존중되는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해 전문변호사와 전문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본청에 설치해, 교권침해 예방과 피해교원의 안정적인 교단복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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