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등 야권 공조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2월 '에너지 개정안'…에너지정책 전환시 국민투표 시행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투표 카드도 꺼내 들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놓고 여당 내에서도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등 야권 공조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중단을 강하게 몰아붙인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또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 시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에너지법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 탈원전 정책 중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해 갈 방침이다.
한국당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쭝광(葉宗洸) 대만 칭화대 교수를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개최한 것도 그 일환이다. 예 교수는 대만에서 국민투표를 주도해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유명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공론화 과정 없이 중단돼 매몰 비용이 4천억∼6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졸속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동안 탈원전 반대 서명을 30만명에게 받았는데, 이제는 바른미래당 등과 함께 국민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현재 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통한 탈원전 정책 공론화와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정부가 에너지 정책 전환 시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한 에너지법 개정안을 2월 국회의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며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반환경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가장 큰 이유도 미세먼지 문제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시중에는 소위 ‘태양광 마피아’를 먹여 살리기 위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공론화를 꺼리고 있다는 의혹마저 떠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위한 국회 차원의 ‘공사재개 촉구결의안’을 추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일표 의원은 “우리의 원전 생태계 및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예쭝광 교수는 대만이 지난 몇 년간 겪은 전력 부족 사태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 악화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탈원전 정책 저지를 위한 국민투표 운동 과정을 설명했다.
예 교수는 국민투표 활동을 한 계기에 대해 “정전과 대기오염 등을 고려했을 때 대만은 2025년까지는 탈원전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봤다”며 “대만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가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정말 그러한지 여론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