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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마침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 회담 개최지도 “선정했다”고 밝혔다. 면담 직후 백악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 말 경 열릴 것으로 발표하였다. 북미 실무회담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스웨덴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만나고 있다.

북미는 2차 정상회담에서 명확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개된 발언과 자료를 분석하면 여전히 북미의 입장 차가 읽힌다. 북한은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폐기하고,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월 신년사를 통해서는 핵무기의 추가생산 중단 조치를 “취해 왔”다고도 했다. 반면 미국은 김영철의 백악관 면담 직후에도 언급했듯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볼 때까지 대북 압박과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작년 11월 15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핵무기와 시설의 확인, 사찰단 파견, 핵무기 폐기 계획 등을 포함한 비핵화 로드맵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인의 안전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언급하면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 미사일 폐기를 강조하였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장을 폐쇄하여 ‘미래 핵능력’을 제한하고, 더 이상 영변에서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무기도 만들지 않음으로써 ‘현재 핵능력’을 동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생산되어 사용 가능한 ‘과거 핵능력’의 제거와 비핵화 로드맵을 원한다.

또 다른 핵심 사안은 북한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이다. 북한은 지난 6.12 북미합의에 따라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비핵화에 선행 혹은 동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한미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완전히 중지”할 것으로 요구했다. 정전체계를 평화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정도 제안하였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 재게도 언급하였다. 반면 미국은 인도적 지원 확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비건 대표가 미국의 상응조치를 포함한 로드맵을 작성했다는 보도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재 해제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는 북미의 입장 차가 노정되고 있는 북한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다.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지만, 한국의 안보를 담보하면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최소 두 가지는 타협이 불가하다. 첫째, 검증이다. 북한이 일부 시설에 대한 폐쇄를 수용한다면 반드시 검증을 포함해야 한다. 북한의 일방적인 폐기는 오히려 북한 핵능력을 감추려는 시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에게 일정 수준의 상응조치 제공은 불가피하지만, 한국 안보의 핵심인 주한미군, 연합훈련, 전략자산을 한국과 충분한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향후 실무회담이 어느 수준에서 본격화되는 지 여부도 중요하다. 1차 회담 때와 같이 시간에 쫓기면서 마지막까지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도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처럼 “추상적인 합의”에 그쳐 “반성”할 일이 생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북미 정상 간의 단순한 만남이 아닌 진정한 성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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