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원자력정책연대가 지난달 13일부터 11일까지 33만6768명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명을 받아 전달한 것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총 사업비가 8조2600억 여 원으로 1400 메가와트급 한국 신형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이다. 이미 울진에는 7000억 원 가량 공사비가 투자된 상황이다. 하지만 2017년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 하면서 공사가 중단돼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인원이 20만 명을 넘을 경우 청와대가 답하게 돼 있다. 이번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명자가 30만 명을 훨씬 넘은 만큼 ‘국민이 물으면 정부다 답한다’는 것이 국정철학인 청와대와 정부는 탈원전 정책 전환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해 답해야 한다.
강 의원은 “정부가 60년에 걸쳐 탈원전을 한다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두산중공업 임직원 해고와 2000여 개 원전 특화 중소기업의 줄도산이 시작됐다. 원자력 관련 학과의 지원 학생도 없다. 정부가 사망선고를 한 산업에 돈도 사람도 모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지적한 것이다. 최 의원도 “국민의 뜻과 염원이 밝혀진 만큼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즉각 재개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 뿐만 아니라 이보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진 송영길 의원이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노후 원자력과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소신 발언을 했다.
지난 17일에는 한국원자력학회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공론화 때 정리된 것이며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고 정부가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합리적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처럼 대다수의 국민과 원자력 전문 기관은 물론 야당과 여당 의원들까지 탈원전 정책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원자력학회가 실시한 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원전 찬성이 7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데도 정부가 급진적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최근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대표 공약이었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의 백지화를 선언했다.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처럼 불합리한 공약의 경우 과감히 수정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탈원전 문제와 신한울 원전 건설 재개 문제같은 에너지 전환정책도 전향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