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설 민생 안정대책 마련·
전통시장 상품권 할인율 높이고, 중기·소상공인 대출보증 확대

22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작년보다 약 6조 원을 더 풀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이번 설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명절 물가안정, 위기지역의 중소 영세 취약계층 지원을 전년대비 확대하기로 했다”며 “(전년대비 확대분은) 약 6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규모는 총 35조2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성수품 공급량 확대, 직거래장터 특판장을 통한 선물세트 할인판매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높이고,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해 판매규모를 전년대비 2100억 원 이상 확대할 것”이라며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대상으로 1만 명 수준의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4∼6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 역귀성 할인도 함께 추진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여건도 조성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조달대금, 하도급 대금, 관세 부가세 등 납세 환급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 가능 대금을 설 명절 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연휴 전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근로자 생계유지를 위한 대부금리 인하 등 저소득층 생계를 위한 현장 맞춤형 대책과 교통, 화재, 가스, 전기, 산업재해 등 분야별 비상대응 체계의 점검 강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100대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상반기 중점 법안과 처리 대책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에 접어든 만큼 당정청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혁신적 포용국가 기조 아래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파급 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국정과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에 요청했고, 이에 당은 입법을 통한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야당과의 소통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정부 스스로 각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형 정책 협의체 가동이나 장·차관의 현장 행보를 통해 ‘현장성’을 높이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법 등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 미세먼지 해소, 체육계 폭력 근절, 저출산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처리가 절실하고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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