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3명은 구속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16억 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 20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주범 3명은 구속 기소, 명의 대여자를 포함한 공범 14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도주한 주범 3명은 지명수배 중이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전직 금융 기관 직원,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직원 등 일당이 짜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유흥업 종사자, 노숙자, 상습절도 전과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포항 소재 원룸 건물들을 매수했다.

이를 담보로 특정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6억 원 상당 대출을 받은 후 공범끼리 나눠 가지고, 대출금을 갚지 않아 부동산을 경매한 것.

이 사건은 대출 명의자 중 1명인 다방종업원 A씨에 대한 구속 송치 사건 수사 중 배후 공범들이 있음을 포착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전직 금융기관 직원을 포함한 20명이 연루된 대출사기단을 적발하게 됐다.

주범인 전직 금융기관 직원 B씨(구속)는 현직 금융 기관 직원과 친분이 있는 것을 이용해 대출 과정에 편의를 봐주고, 부동산 매매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또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직원 C(구속)씨와 D는 범행 대상인 부동산 물색, 매매계약서 작성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으며, 그 외 E(구속)씨 등은 전국적으로 명의 대여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했다.

이처럼 사기범들은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자금난에 시달리는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들에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명의를 빌렸다.

이어 금융기관에는 마치 이들이 건실한 사업가나 번듯한 직장인인 것처럼 꾸며 허위 서류까지 제출하며 수억 원을 빌려 B씨 등과 나눠 가진 후 대출금은 갚지 않고, 부동산을 경매되게 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명의를 함부로 빌려줬다간 결국 수억 원대 사기죄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은폐된 범죄를 밝혀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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