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주요 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1% 집행하기로 한 가운데,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집행을 더 서두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재정조기집행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올해 우리 경제는 설비·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무역갈등 심화,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등 각종 대외 불확실성까지 잠재하고 있는 만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한 2019년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주요 사업비 289조5000억 원 중 61%인 176조7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중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13조4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사업과 8조6000억 원 규모의 생활SOC사업 예산은 상반기 65% 집행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자치단체 주요 사업비 205조 원 중에는 상반기에 58.5%인 119조9000억 원을, 지방교육당국 주요 사업비 18조9000억 원 중에는 상반기에 61.1%인 11조7000억 원을 집행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재정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수시배정사업은 최대한 조기에 배정하고 총액계상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내역확정을 마무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을 포함한 전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신속한 확정통보와 예산교부를 당부했다.
정부는 또 재정집행 현장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조기집행을 위해 집행 부진사업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성과 부진사업, 예산 낭비신고가 타당한 지적으로 분류된 사업 등 330여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은 상반기에 조기 집행 목표 162조6000억 원에 비해 11조5000억 원 초과한 174조1000억 원을 집행했고, 추가경정예산은 2개월 내에 70.4%인 2조7000억 원, 연말에는 98.3%인 3조7200억 원을 집행했다고 앞서 밝혔다.
지난해 전체 집행실적은 주요 사업비 280조2000억 원 대비 100.2%인 280조7000억 원에 달한다. 기금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연간계획 금액 대비 집행률이 100%를 초과했다.
정부는 올해 국민 참여예산과 관련해 “국민참여 범위 확대, 국민제안 접수 기간의 상시화, 예산 국민참여단 분과 수 확대 등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며 다음 달 13일 국민제안 접수와 함께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