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사업비 24조1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23개 사업을 확정했다. 전국의 17개 시도가 신청한 사업 중 사업 수 70%, 사업비 35%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 가운데 경북도가 신청한 핵심 사업은 배제돼 지역민들의 불만이 높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지만 유독 경북의 사업이 제외되면서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도지사와 신청 사업의 해당 지역 시장 등 자치단체장에 대해 ‘소리만 요란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 정부가 총선을 앞둔 선심용 나눠 먹기식의 사업 선정으로 표밭이 아닌 경북을 철저히 배제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경북은 영일만대교를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동해안 복선 전철화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동해안고속도로 사업은 배제됐고, 남북 경협시대를 대비한 동해선 복선전철화 사업도 단선 전철로 겨우 명맥만 유지 시키는데 그쳤다.

포항~영덕~울진~삼척을 잇는 동해안고속도로는 예산 규모 7조 원의 대형 사업으로 교통 오지나 다름없는 동해안 지역의 숙원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예 예타 면제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포항~동해를 잇는 동해선 복선전철화 사업도 신청 예산이 4조 원 규모였는데 단선 전철화로 4000억 원 배정하는데 그쳤다. 신청 예산의 10분의 1에 불과한 이 예산으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정부가 확정한 예타 면제 사업을 들여다 보면 서울과 수도권 공고화를 위한 사업과 호남지역 R&D사업에 집중돼 있다. 사업 규모 면에서 가장 큰 4조7000억 원이 배정된 김천~거제 172㎞ 구간의 남북내륙철도는 김천을 거쳐 가지만 거제~서울의 물류 시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하는 서울 물류철도로 봐야 한다. 또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예산 3조1000억 원이 배정된 경기 평택~오송 46㎞ 복선전철화 사업 또한 고속열차가 교차하는 수도권 복선 추가 건설 사업이다.

또 전라북도는 상용산업 혁신 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구축·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선정됐고, 전라남도는 수산식품수출단지와 서남해안 관광도로(압해~화원) 건설 사업이 선정됐다. 광주시에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등 광주 전남·북에 총 2조5000억 원이 집중돼 실리를 챙겼다. 특히 전북과 광주의 경우 경북도와 대구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미래형 산업 관련 R&D 사업에 중점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자칫 국가적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리지 않을 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의 취지를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했지만 사업의 선정 결과는 서울과 수도권 집중의 공고화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사업’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교통 오지 경북의 주요 사업을 배제, 국가균형발전이란 취지가 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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