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고속도로 예타 면제 불발…SK하이닉스 "구미 가기 어려워"
국책·현안사업 줄줄이 좌절 위기, 지역사회·정치권 실망감에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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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일만횡단대교

경북 포항 영일만횡단대교를 포함한 동해안 고속도로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SK하이닉스 구미 유치에 적신호가 켜지는 등 경북지역 대형 인프라와 기업유치가 줄줄이 좌절되자, 지역민과 정치권이 일제히 불만을 표시하며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7조원 규모 동해안 고속도로가 제외되자 전국에서 고속도로가 없는 유일한 지역인 동해안이 교통오지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SK하이닉스 구미 유치도 SK하이닉스 관계자들이 구미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을 방문해 “구미로 가면 뽑아놓은 인재를 유지하기 어려워 구미로 갈 수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서해안고속도로(2001년), 남해안 고속도로(1973년) 완공으로 동해안에만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정부를 설득해왔다. 또 L자형 개발에 치중해 동해안축 교통망이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해왔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해안 영덕∼삼척 구간 연결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동해안 고속도로 영일만 횡단구간, 영덕∼삼척구간 예타 면제를 건의했다.

영덕∼삼척 구간은 117.9㎞로 사업비 5조887억원이 들어간다. 동해안 고속도로 가운데 건설 중인 포항∼영덕 구간의 영일만 횡단구간은 17.1㎞로 터널 5.4㎞, 교량 3.6㎞, 접속도로 8.1㎞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1조9천837억원이다.

동해안 고속도로 구축은 균형발전의 필수 요소지만 예타의 경제적 논리로 볼 때 장기계획으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면제에 사활을 걸었으나 실패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고속도로를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이번에 어려웠던 것 같다”며 “영일만 횡단 대교는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다음에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경북도가 예타면제사업 1순위로 제출한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대교 포함) 건설사업’이 제외된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며 “이는 300만 경북도민, 100만 동해안지역민, 52만 포항주민의 열망과 염원을 저버린 정치적 결정으로 개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불만을 표시했다.

박 의원은 특히 “기재부가 매년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영일만대교’를 예타면제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자‘자기부정(自己否定)’이라며, ”예타면제는 받지 못했지만 포항시·경북도와 함께 ‘총사업비변경’ 승인을 통해 반드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 경북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를 포함한 동해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문 정부의 대북경협 드라이브에 처참히 무너졌다. 도민의 소망보다 정권의 소망이 우선이었다. 예타를 면제시켜주겠다며 도민에게 생색은 다 내놓고, 결국 정부 잇속을 챙기기 위한 꼼수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 매우 유감이다”이라고 강한 어조로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은 “동해안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을 위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았으나 사업에 필요한 예산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 때문에 제외돼 지역발전을 염원해온 포항인들과 함께 이 결정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포항이 북방경제 시대의 거점으로 발전하고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앞으로 동해안고속도로 영일만 횡단구간의 노선을 변경해서라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북지역위원장은 “그 동안 동해안고속도로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해 청와대 핵심인사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과적으로 제외돼 안타깝다”며 “앞으로 포항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동해안고속도로 사업 관철을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 등 시민들의 염원해결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은 “포항과 구미 등 경북 주력 도시들이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는 속에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던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대교 포함)가 예타면제사업에서 제외돼 충격적이다”며 “특히 포항의 경우 오랜 철강경기 침체와 2017년 지진 피해 등으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에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될 수 있는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이 빠져 실망감이 크다”고 실망감을 표시했다.

김상태 포항상공회의소 사무국장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요통로가 될 동해안고속도로 사업은 300만 경북도민과 53만 포항시민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 예타 면제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관련기업 뿐만 아니라 지역 상공계의 충격이 크다”고 얘기했다.

SK하이닉스 고위 관계자들이 국회를 찾아 구미 국회의원 관계자들에게 “구미에 가지 않는다”고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 김현권 국회의원은 28일 “사실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미에 가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고 SK가 그동안 일관되게 해온 이야기”라며 “SK에서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R&D 역량인데 인재들이 구미로 내려가지 않으려 한다고 계속 이야기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렇지만 국가 균형발전 필요성과 구미 회생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구미에 투자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며“120조를 투자한다고 하면 R&D 뿐만 아니라 핵심 제조 기능까지 포함되는 만큼 핵심 제조 기능을 구미에 유치하는 문제를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SK하이닉스 유치 방법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은 대단하다”면서도“구미시와 정치권은 기업과의 대화 속에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노력해야지 일방적으로 기업을 몰아붙이거나 압박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가 한 번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석춘 국회의원은 같은 질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현재 SK 최고 경영진은 외부 만남을 피하고 있고, 다른 임원진들하고는 수시로 만나고 있다”며“최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백승주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구미시는 30일 오후 1시 30분 구미 국가 5 산업단지(산동면 동곡리 818번지)에서 SK하이닉스 구미유치 기원 ‘희망 2019! 경북·대구 시·도민 상생 경제 한마음축제’ 연다. 

곽성일·이종욱·박용기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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