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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동향분석팀장 연구위원
지난해 우리 경제는 세계 11위의 경제규모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수출액 6천억 달러를 돌파한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여기에다 2006년 2만 달러 시대를 연 지 12년 만에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일부 계층에 집중되었고 양극화는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문제로 대두 되었다. 또한 최근 우리 경제는 혁신성장이 필요한 변곡점에 도달하면서 분배상황은 더욱 좋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양극화 현상은 소득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고용문제, 주택문제, 소득문제, 소상공인 문제 등에서 그동안 뚜렷하게 보이지 않던 양극화 현상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증대와 양극화 해소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등의 다양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놓고 있다. 보완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과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좀처럼 사정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소득지표인 고용은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악을 기록하면서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는 당초 기대한 소득분배 개선과는 반대의 효과를 보이면서 소득 불평등 지수 상승을 초래하였다. 지난해 가계소득을 보면, 소득 하위 20%는 소득수준이 8% 감소하였고 상위 20%의 소득은 오히려 9.3%나 늘어났다.

이러한 양극화는 수도권과 지역 간 소득 격차 확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전국 16개 시도의 1인당 개인소득은 서울이 2143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대구의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평균 1845만 원보다 더 낮은 1757만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경북은 이보다 더 낮은 1650만 원 수준이다. 수치상으로는 그 차이가 적어 보일 수 있으나 개인소득이 낮은 지역의 소득 격차 또한 크기 때문에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다.

주택시장에도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조차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 9·13 부동산 대책 전까지 수도권의 부동산 매매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지방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으며, 지역만을 볼 때도 마찬가지이다. 대구는 지난해 중구와 수성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광역시 중 두 번째를 기록하였지만, 다른 구·군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구지역 내에서도 지역별, 유형별로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961만 원이다. 그중 수성구와 중구는 1천만 원이 훌쩍 넘는 반면 달성군, 남구, 서구는 800만 원을 밑돌고 있다.

유통시장 역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유명 백화점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서민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대구지역만 보아도 그렇다. 2018년 대구지역의 소비는 크게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는 신세계백화점이 주도한 것으로, 다른 유통업계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소비위축의 원인이 유통업체의 공급과잉으로 볼 수 있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양극화도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는 소득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을 고용 부진과 고령화, 부동산 매매차익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등의 복합적 원인(작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양극화 문제는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확대와 기존의 일자리 유지와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소득 정책과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규제개선을 통한 생산구조 개선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가 실현되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혁신이 가능하고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소득개선과 생산분야에서 성장을 제약하는 근본 원인을 찾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Broken Window Theory)’에 따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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