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지차체-정가 유기적 대응 실패로 '예타면제' 좌절
반면교사로 삼아 지역 힘 하나로 묶을 구심점 마련 시급

영일만횡단대교를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경북도와 포항시, 지역 정가 등이 전략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침체된 일자리 시장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국 광역단체별 핵심숙원사업 1개씩을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대상사업 신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북은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횡단대교 포함)와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을 1·2순위로 신청했지만 29일 정부는 2순위로 신청한 동해선 단선전철화사업으로 축소시켜 선정했다.

겉으로 보면 경북도에도 1개의 예타면제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동해선은 이미 단선 비전철화사업으로 선정돼 공사를 진행중이며, 오는 2020년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동해선을 전철화한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기존 사업에 전철화를 추가한 것이 전부이고, 관련 예산 역시 4000억원뿐이어서 이 사업추진으로 지역 경제에 줄 영향은 거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의 이번 예타면제사업선정에서 경북은 사실상 제외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지만 정부의 탓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미 29조5000여억원 규모의 예타면제사업을 추진한 상태에서 30조원을 훌쩍 넘는 예타면제사업을 추가할 경우 역대 최대규모라는 오명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즉 17개 광역단체에 1개씩의 예타면제사업을 선정할 경우 아무리 높게 잡아도 2조원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그런 데도 경북은 무려 7조원대의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제 1안으로 들고 나섰으니 일찌감치 사업선정 가능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다 경북도와 10년째 영일만횡단대교 건설을 추진해 온 포항시, 지역 정가가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던 것도 힘을 쏟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북도가 제출한 동해안고속도로 안을 보면 총사업비 5조887억원 규모인 영덕-삼척구간이 주내용이며, 영일만횡단대교구간은 1조9837억원으로 부내용이었다.

특히 영덕-삼척구간의 경우 경북에서 필요성 보다 강원도에서의 필요성이 훨씬 더 높았음에도 굳이 경북도가 5조원 규모의 사업안을 제출한 것부터 출발이 잘못됐다.

반면 영일만횡단대교의 경우 이미 공사중인 동해안고속도로 포항-영덕구간의 출발점이자 울산-포항고속도로를 잇는 접속도로인 데다 총사업비도 1조9700억원에 불과해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특히 동해안고속도로 설계 당시 내륙노선으로 건설할 경우에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 터여서 명분만 제대로 챙기면 가능성이 더욱 높은 사업이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면서 무산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지역 정가 역시 영일만횡단대교 건설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팔을 흔들었다는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실제 지역 정계 여·야는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지역 숙원사업을 풀기 위해서는 여·야에 관계 없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예타면제사업 선정을 앞두고 경북도·포항시·지역 국회의원·지역 여당 관계자가 손을 잡고 나타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결국 지역 정가 전체가 자신들의 치적쌓기에만 급급했을 뿐 진정으로 숙원사업풀기에 뜻을 함께 했는지에 의문을 품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예타면제사업 선정과정에서 경북이 소외됐다는 지적을 하기에 앞서 ‘진정으로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사심없는 힘을 기울였는가’라는 반성부터 해야한다는 지적에 힘이 쏠리는 이유다.

따라서 이번 예타면제사업 선정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이어질 지역 숙원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구심점부터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로 떠오르고 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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