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회 공동성명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문제, 국가균형발전만이 해결 가능해…경쟁력 핑계로 무력화 안돼"

지역균형발전협의회(공동회장 박명재 국회의원·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역 불균형 및 지방경제 침체를 억제하기 위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명재·김영록 공동회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 건의문에서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이라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국토개발 불균형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방 소멸을 앞당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앙과 지방의 상생,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를 상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해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에 저해되는 정책을 지양하고, 특히 수도권의 과도한 공장증설로 인한 지역불균형 및 지방경제 침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중심으로 정부기능의 지방이양 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를 감안, 반드시 재원도 동시에 이양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등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명재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발전 저해 각종 규제철폐·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으로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지난 2006년 9월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및 지역 대표 국회의원 등 모두 28명으로 창립됐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