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상응조치 조율…초기조치 포함 단계적이행 ‘로드맵’ 논의 주목
6일 미국 국무부 등에 따르면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평양에서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실무협상에 돌입한다.
이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비건-김혁철 라인’이 본격 가동되는 것이다. 지난해 1차 정상회담의 전례를 고려하면, 의전·경호 채널 협의는 별도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 이번 협의는 ‘의제’ 조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북한과의 실무 차원 협상 개최를 기대한다면서 북한과 ‘구체적인 세부 목표’, ‘협상과 신고 로드맵’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화하는 상황에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수석대표가 이례적으로 한국을 거쳐 평양을 공개 방문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주력하리라는 외교가의 관측도 나온다.
결국 비건 특별대표는 김 전 대사와의 실무협상에서 핵심 의제인 비핵화 실행조치 및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의 조합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폐기 및 ‘플러스알파’(＋α)와 그에 대한 미국 측 상응 조치의 조율이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강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전체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고 ‘그 이상’을 언급하며 ‘플러스알파’(＋α)에 대한 이행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건 특별대표는 ‘영변을 뛰어넘는 북한의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 ‘핵 관련 포괄적 신고 및 해외 전문가들의 사찰·검증’ →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 미사일, 발사대 및 다른 WMD(대량파괴무기)에 대한 제거 및 파괴’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동시적·병행적 기조’ 입장을 확인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또 미국 측의 상응 조치의 기조로는 ‘북미 간 신뢰 구축’,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적정 시점에서의 대북 투자 지원’ 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논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세부 방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북한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제재 완화 요구와 관련해서도 접점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비건 특별대표가 강연에서 새롭게 방점을 찍은 ‘포괄적인 핵신고’와 ‘종전선언’에 대해 최종 목표인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주요 ‘징검다리’로서 북미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건이 강연에서 단계적 접근법과 이를 담은 로드맵을 강조한 측면을 고려하면, 비핵화·평화체제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북한의 동창리 및 풍계리 폐기·검증과 영변 핵시설 동결·폐기 조치에 미국의 각종 관계 개선 조치와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지지 등을 당장 추진할 ‘입구’에 놓고, 포괄적 신고와 종전선언을 중간 단계에 놓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도 있다.
반면, 이번 실무 협상에서 상호 간 각 단계에서 취할 조치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협상을 통한 의제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초기 조치와 완전한 비핵화의 연결고리로 포괄적인 핵신고를 미국이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는 북한이 충분히 동의하지 않는 상황일 수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을 받기 위해 비건 대표가 평양으로 향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 전 위원은 이어 “다른 초기 조치 등은 대체로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면 일사천리로 합의문 작성이 이뤄질 수 있지만 북한이 검토 결과 어렵다고 한다면 미국이 내부 협의를 거쳐 다시 북미 실무협상을 개최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결국 사찰·검증·신고와 대북제재 완화·해제 부분을 두고 북미가 ‘밀당’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입장차 해소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면서 “평양에서의 협상 개최는 북한이 자신에 유리하게 상황을 끌고 가려는 측면이 반영된 것 같다”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