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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 베트남서 세기의 再담판…한반도평화 분수령되길

연합 kb@kyongbuk.com 등록일 2019년02월06일 15시53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이 이달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린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 가능성도 관측된다. 3국 연쇄 정상회담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역사적 만남이 돼야 할 것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확정된 상황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6일 방북했다.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비건 대표와 김 전 대사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혁철-비건 라인의 본격 가동이 2차 북미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시작되고,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 가시화돼야 한다.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수석대표가 한국을 거쳐 평양을 공개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미 물밑 협상의 진전을 의미할 수 있다. 실무협상을 판문점에서 하는 것보다 평양에서 하면 김 위원장의 의사를 협상에 반영하기 쉬울 것이다. 두 대표가 실질적 성과 도출에 주력하는 대화를 하길 바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전체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다고 비건 대표는 최근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그 이상’을 언급하며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이행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조치 중 가장 진전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북한의 비핵화 실행 조치에 상응해 미국이 어떤 조처를 할 것이냐가 주목된다. 비건 대표는 상응 조치의 기조로 북미 간 신뢰 구축,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 적정 시점의 대북 투자 지원 등을 언급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논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거론된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적절하게 조합한 비핵화 로드맵이 김혁철-비건 협상에서 나오길 바란다. 특히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상응 조치 중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주목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체계 전반을 흔들지 않고도 미국의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의지로 가능한 부분이다. 개성공단이 대북 제재 차원에서 폐쇄된 것이 아니라는 점, 금강산관광의 상징성 등 특수성을 고려할 때 두 사업에 한해 제재 예외나 면제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영변 핵시설 폐기, 종전선언, 개성공단 재개 등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8개월 전 싱가포르에서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평화에 관해 포괄적 합의를 했던 1차 북미회담 결과를 두 정상이 본질적 비핵화라는 ‘빅딜’로 진전시킬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한반도평화를 향한 역사적 노력을 계속한다.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좋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발언은 빅딜 성사의 기대를 높인다. 두 정상의 통 큰 양보와 결단을 촉구한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한국 정부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이 다시 한번 중요해졌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고, 이것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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