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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비핵화-美상응 조치 이견 좁히는 '난제' 넘어야

연합 kb@kyongbuk.com 등록일 2019년02월10일 18시01분  
한반도평화를 위해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장소로 베트남 하노이가 결정됐다. 이로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두 번째 만남의 날짜와 장소가 모두 확정됐다. 두 정상의 회담 시기는 이달 27~28일로 먼저 결정됐었다. 북미정상회담이 더 가시화, 구체화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는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6~8일 평양을 방문해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2박 3일 동안 밀도 있는 협상을 벌인 결과다.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북한이 선호한 하노이로 정해진 것은 북한이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정상회담에 임할 수 있도록 미국이 배려한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장소 문제에 관해 성의를 표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 더 알맹이 있는 비핵화 실행조치를 받아내겠다는 게 미국의 의도일 것이다. 전체적으로 정상회담 실무 준비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비건 대표는 이번 방북 협의가 “생산적이었다”고 평했다. 그는 “북한과 해결해야 할 난제가 있다”고 했으나 “양측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상황이 2차 정상회담을 앞둔 “건설적 지점”이라고 말했으며 김 대표와 추가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의제가 북미정상회담에서 타결돼야 하는 상황에서 비건 대표가 방북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긴 곤란할 것이다. 비건 대표의 발언을 볼 때 그의 방북 결과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의 말대로 북미 대표는 정상회담 전에 추가로 만나 핵심 의제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는 건설적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 한반도평화와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해 한국과 국제사회가 바라는 것은 북한이 과감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내놓고, 미국도 북한이 만족할만한 상응 조치로 화답하는 것이다. 그래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추동력과 속도감을 갖고 추진될 수 있다. 지금 양국 사이에 논의되는 것은 영변·동창리·풍계리 핵시설과 미사일 폐기, 연락사무소 개설, 인도적 지원, 종전선언, 제재 문제 등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제재해제와 경제개발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로 정상회담 장소가 결정된 뒤 북한이 대단한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며 ‘경제로켓’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려면 양국이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하면서 양측의 초기 실행조치와 상응조치를 적절하게 조합하는 게 과제다. 10일은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된 지 3년째 되는 날이다. 북한은 제재해제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 재가동을 바라고 있다. 미국은 대북제재의 효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어렵고, 제재를 완화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비핵화가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해 제재 완화의 관건이 실질적인 비핵화임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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