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경북도의 하는 일에 ‘되는 일이 없다’고 한다. 정부의 돈이 들어가는 SOC 사업은 물론 지자체의 국비 확보 등에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요직은 물론 차관급 인사에 이르기까지 홀대를 당해 지역 기관장들이 예산을 끌어오기 위해 중앙 부처에 비벼대 볼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20년 장기 집권론을 공공연히 거론하는 마당에 이러다간 경북이 앞으로 ‘잃어버린 20년’이 되지 않을 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북도가 도청 이전으로 도청과 거리가 먼 포항에 환동해지역본부를 두고 각종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지만 경북동해안 지역의 앞날이 암울하다.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등 동해안 지역뿐만 아니다. 대기업이 빠져나가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는 구미 지역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당면한 사안인 원자력해체연구원 경북 경주 유치도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고, 구미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또한 거의 희망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도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위해 이른바 ‘경북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겠다고 최근 청와대와 산업부 등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SK하이닉스 측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북은 국내 원전 23곳 중 11곳이 동해안에 몰려 있고,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 계획에 따라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되는 만큼 원전해체연구원의 입지가 당연히 경북 동해안으로 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연구원의 입지가 울산이나 부산으로 기울어진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진방재연구원도 마찬가지다. 경주와 포항의 대형 지진으로 피해가 큰 만큼 경북동해안 지역에 당연히 지진방재연구원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부는 울산재난연구원에 그 역할을 맡기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 또한 ‘물 건너 갔다’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SOC(사회간접자본)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을 선정하면서도 경북도가 건의한 영일만대교를 포함한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아예 제외했다.

이미 경북 동해안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급진적 탈원전이 진행되면서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받고 있다. 경주의 월성1호기의 경우 7000억 원을 들여 보수 작업을 마쳤지만 단칼에 폐쇄키로 결정했고, 건설 중이던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와 영덕 천지원전 건설 계획도 백지화해 경제가 나락에 빠져들고 있다.

이처럼 현재는 물론 미래에 닥칠 암울한 상황을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민이 똘똘 뭉쳐서 투쟁하지 않으면 안될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데도 말이다. 어느 것 하나 되는 것이 없는데 ‘웰빙정치’, ‘웰빙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머리 깎고 덤벼들어도 될까 말까 한데 ‘이불 밑에서 만세 부르기’ 식의 ‘건의’나 ‘결의문 채택’ 등의 면피식 대응만 하고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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