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숙희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공중화장실이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시의 화장실 문화혁명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운영하던 웹하드 업체를 이용한 불법촬영물 유포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국회에서 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강화(성폭력처벌법)를 위한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통해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령을 강화했지만 불법촬영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휴대폰으로 여성 신체를 찍은 경찰 간부나,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가 잡힌 판사 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데다 이젠 10대 중학생도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입건되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따라서 포항시가 불법촬영 사각지대인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음성인식 안심비상벨 설치 △몰래카메라 설치여부 확인용 탐지기 상시 비치 및 시민보안관 등을 구성해 상시점검체계 구축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 △화장실 옆 칸막이 안심스크린 설치 등을 제안합니다.

공중화장실의 안전확보와 함께 중요한 관광아이템으로서의 문화적 혁명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부산구포 전통시장 경우 경제중심이 여성인 점을 감안해 국내 최초로 호텔급 아름다운 여성전용화장실 설치해 전국에서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명소가 됐습니다.

반면 동해안 최대 규모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의 경우 1977년에 지은 2평·7평짜리 공중화장실이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아 1970년대 박제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포항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쿨(cool)한 ‘명품 화장실도시, 포항!’을 만들어 가도록 힘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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