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정책 로드맵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국가 비전으로 내세운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 참석해 포용국가 정책의 지향점에 대해 “모든 국민이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돌봄·배움·일·쉼·노후 등 생애주기 각 영역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혁신성장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는 ‘사람 중심’이라는 대원칙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어렵다”라며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상반기 중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반드시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정책발표에서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2022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현재보다 40% 늘릴 것, 치매 환자 관리율을 2022년까지 54.4%로 현재보다 9.7%포인트 높일 것, 실업급여액을 올해 하반기부터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할 것 등 구체적 정책 추진방안도 소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마무리되는 2022년까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알리고자 마련된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르 실현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재원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하며, 여야 간 입법 논의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문 대통령이 올해 들어 속도를 높이고 있는 ‘민생·경제 정책행보’의 하나로,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라는 소제목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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