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민 유치운동 물거품 '허탈'…장석춘 "비수도권 죽이기 신호탄"
경북도 "정부 정책 명확한 입장 요구"
경상북도는 특히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4조 원 규모의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4000억 수준의 동해선 단선전철화사업으로 축소되고 4조7000억 원이 투입되는 김천-거제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마저 출발지인 김천을 제외한 5개의 역사 모두 경상남도에 설치하기로 한 데 이어 구미마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가 무산되면서 ‘경북 소외’ 논란이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지난달 30일 구미시 산동면 구미 국가 5 산업단지에서 6000명이 모인 가운데 대구광역시와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와 수도권 공장 총량제 준수를 요구하며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위한 대규모 행사를 열고 시민들은 얼음물 끼얹기, 청와대 국민청원, 42만 개 종이학 접기 운동 등을 펼쳤지만 모두 물거품이 됐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구미시 을)은 21일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경기도 용인시를 공식 요청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재고를 요청했다.
장 의원은 “SK하이닉스가 다각적인 검토를 거쳤겠지만, 국내외 반도체 관련 인재들이 수도권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결정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며“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기업의 투자 방안이 아니라,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까지 처한 ‘비수도권 죽이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은 이미 제조업이 포화상태이며 공장총량제에 따라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용인에 들어설 수가 없다” 며 “정부는 허울뿐인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당장 폐지하고 대한민국이 아닌 ‘수도권 공화국’ 정부로 이름표를 바꾸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 분권, 지역경제, 상생 등 온갖 좋은 미사어구는 다 쓰면서 정작 뒤에서는 지역경제, 서민을 다 말려 죽이는 정책을 펼치며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공장총량제 특별물량 배정을 현실화시킨다면 43만 구미시민을 비롯한 550만 대구·경북도민이 현 정부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경상북도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후보지가 경기도 용인으로 사실상 결정되자 깊은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다.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 발전전략의 근간인 균형발전 차원에 심히 위배하는 정부 결정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유감”이라며“지방을 살리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발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 부지사는 이어 SK하이닉스 반도체특화클러스터 문제를 떠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법령·제도 체계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예외 없는 엄정한 준수를 재차 촉구했다. 또한 “SK 실트론 구미지역 투자계획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위기 상황에 직면한 구미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자산업 및 지방 반도체산업클러스터 육성과 과감한 대규모 투자가 함께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부지사는 이와 동시에 대구·경북 형 일자리모델 등 지방형 상생 일자리 모델과 구미 국가공단,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인프라 지원 등 지방 국가공단 활성화 특별지원 등 특단의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과 지원을 촉구했다.
경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