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회의원 후원금 분석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끼리 ‘품앗이’를 통해 기부하거나 지방의원들이 보험용으로 현역 의원에게 후원하는 사례가 올해도 여전했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철희 의원이 같은 당 기동민 의원에게 연간 후원금 최대 한도액인 500만 원을 후원하고, 남인순 의원에겐 박홍근 의원이 역시 500만 원을 기부했다.

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19대 때 자신의 지역구를 넘겨받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게 500만 원을 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권성동 의원에게 같은 당이었던 이군현 전 의원이 500만 원을 기부했고, 김용태 의원에게 정두언 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의원이 500만 원을 후원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비례대표 출신의 신용현 의원에게 당시 같은 당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오세정 현 서울대 총장이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과 100만 원을 기부했다.

지역구의 광역·기초의원, 기초단체장 등이 현역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례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이영세 세종시 의원이 500만 원을 기부했고, 민주당 우상호 의원에게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500만 원을 후원했다.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자 전북 정읍의 당협위원장인 이수혁 의원에게는 이익규 정읍시의원이 500만 원을 기부했다.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김숙희 울릉군 군의원에게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고,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박창재 기초의원에게 500만 원을 기부받았다.

한국당 박순자 의원도 이민근 시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받았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게는 관악구의 이성심 기초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과 14만 원을 각각 기부했다.

형제지간이나 친인척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례는, 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자신이 1994년부터 2007년까지 부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자신의 친형이 회장을 맡고 있는 삼일그룹의 사장 2명에게 각 500만 원씩 1000만 원, 상무 1명에게 3차례에 걸쳐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고, 자신의 동생인 강제호 부회장에게서도 500만 원을 받았다.

SBS 미디어그룹 회장을 지낸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은 민주당 원혜영, 우상호 의원에게 각각 500만 원을 후원했고, 승명호 한국일보 회장은 한국당 김영우 의원에게 500만 원을 기부했다.

민병철어학원으로 유명한 민병철 민병철교육그룹 회장은 민주당 임종성 의원에게 500만 원을 기부했다.

또,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박병엽 팬택씨앤아이 부회장에게 500만 원, 정몽윤 현대해상보험 회장에게 500만 원을 각각 기부받았다.

사모펀트 MBK파트너스 김광일 대표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각각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후원했다.

정치자금을 후원하면서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익명성도 여전했다.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의 경우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지만, 공란으로 남겨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선관위가 이날 공개한 2018년 300만 원 초과 고액 기부자 명단을 보면, 지난해 고액기부 사례 3268건 가운데 후원자가 밝혀야 하는 직업을 아예 적지 않은 경우가 72건이었다.

직업을 밝히더라도 ‘회사원’(1082건), ‘자영업’(954건), ‘사업’(89건), ‘직장인’(82건) 등 모호하게 밝힌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기타’라고 적은 경우도 수두룩했다.

또, 연락처나 생년월일 등을 아예 적지 않은 경우도 눈에 띄었다.

이런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기부자들이 신원을 노출하기를 기피하고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도 처벌할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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