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고 있는 27~28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가 북한 영변 핵시설의 폐쇄와 남북경협을 위한 일부 제재 완화와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등에 대해 잠정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남북 경제협력이 가속화 할 전망이다.

27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회담이 잘 진전해 대북제재 완화 여건이 조성되면 앞으로 경협이 본격화 할 것이다. 이에 대비해서 기재부도 남북 경협을 물밑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경제제재가 완화되고, 정부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 경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태세다. 이처럼 북미회담 이후 남북 경협이 급속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경북과 대구도 남북경협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국토 불균형 발전이 심각한 상황에서 남북 경협 시대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외될 경우 경북과 대구는 경제적으로 위축될 뿐 아니라 그 위상이 크게 추락할 것이다. 이 같은 전망은 이미 대구경북연구원이 진행한 ‘경북 대구의 남북 교류협력 방안’ 연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연구원은 남북 경협시대가 열리면 한반도 북부 경제권(평양~원산 이북)은 대외협력과 투자유입을 통한 급속 성장이 이뤄지고, 중부경제권(서울 경기 강원 황해남북도)은 북부 경제권과 연계해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남부권(영호남)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주변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경북과 대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나 예산 등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심각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반도 동남권에 위치한 경북과 대구는 남북 경협시대 경제권의 변방에 위치해 있는 데다 항공교통 기반이나 국제적 지명도를 가진 항만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대구 공항통합이전도 지지부진 한 데다 영일만항 물류 또한 국제적으로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남북경협시대 대비를 위한 민관협의체 형태의 경북 대구 남북경협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공유하며 사업 추진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북과 대구가 잘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서 남북 경협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철강과 기계부품, 전기전자나 섬유 등 경북과 대구 산업특성과 맞는 북한이나 러시아·북한 접경지역 산업단지를 만들어 나진 선봉 경제무역지대와 연결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에 경북과 대구 기업의 직접 진출 방안 모색과 영일만항과 연계한 국제 물류 등에 대해서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 시대는 경북과 대구에 기회이면서 위기다. 연구 협의조직을 구성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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