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러' 4강 속내와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한 제언 담아
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다. 세계인의 시선이 하노이와 베이징을 향하고 있다. 이런 대전환의 시대에 무엇이 변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책 ‘세계 경제패권전쟁과 한반도의 미래’(김택환·김영사)가 출간됐다. 이 책은 부러움 가득한 마음으로 독일 통일을 직접 목격한 국가비전 전략가 김택환 교수가 다가오는 신냉전 시대에 한반도가 또다시 열강의 전쟁터가 되는 것을 막고,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제언을 담은 국내 최초 ‘한반도와 세계 대전망 리포트’이다. 발로 뛴 해외 취재와 학자, 언론인, 외교관 등 4개국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대담 및 각종 매체와 논문을 통해 미·중·일·러 4강의 속내와 야망을 소개한 글로벌 프로젝트이다.
1부 ‘어떤 시대인가?’에서는 국내외로 2개의 전쟁을 치르는 미국, G1으로 도약하려는 중국,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고 부활을 꿈꾸는 일본, 강대국의 지위를 그리워하는 러시아 4강의 국가 전략을 파헤쳤다. 특히 그들이 한반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왜 4강의 이해관계가 한반도 상공에서 충돌하는지 살펴본다. 2부‘어떤 미래가 오고 있는가?’에서는 기존 동맹 관계의 해체와 새로운 전선의 배경과 트럼프·시진핑·아베·푸틴 4대 스트롱맨의 리더십을 분석했고, 미중 무역 전쟁의 전개 양상과 중국의 미래 시나리오, 그리고 신냉전 시대가 세계 경제 지도를 어떻게 바꿀지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3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는강대국이 벌이는 동북아 체스판에서 어떻게 졸卒이 되지 않고 퀸Queen이 되어 동아시아의 경제와 외교를 주도할지에 대한 원칙과 실천적 전략을 담았다.
‘이제 동맹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기존 동맹 관계가 해체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에게 방
위비 분담과 FTA 재협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유럽연합은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미국과 무역 마찰을 일으켰고, ‘유럽 독자군’을 창설하겠다며 미국에 반기를 들고 있다. 한편 미국은 러
시아와 북한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시리아에서 철군을 감행하는 등 과거의 적대국과 ‘신데탕트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시효를 다함과 동시에 곳곳에서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관계와 구도를 재편하는 원심력은 미중 무역 전쟁에 있다. ‘중국몽’이라는 ‘대국굴기’를 선
포해 패권에 도전장을 던진 중국에 위협을 느낀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이때부터 시작된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양국은 다른 국가들을 포섭하려는 경쟁
을 벌였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미일 관계가 흔들리자 일본은 ‘미들파워 국가’로서 독자적인 안보 전략을 마련
하기 위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는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서방 경제 제재와 유가 하락으로 경
제가 무너진 러시아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신동방 정책’을 내걸고 동아시아에서 과거 ‘유라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 책은 미중 무역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신냉전’으로 확대되어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다. 하지만 군사 전쟁이 아닌 경제 전쟁이라는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이미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에너지 물류 거점과 글로벌 공급 사슬을 사수하기 위한 경쟁을 시작했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 분야
에서는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 개발과 더불어 ‘누가 룰rule을 결정하느냐’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인지, 아니면 도전자인 중국이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지가 세계 패권
구도의 핵심이다. (…) 미국은 최첨단 기술 국가로 도약하려는 ‘중국 제조 2025’에 대해 ‘지적재산권 탈취’라고 비판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결국 경제를 장악하는 것이 21세기 패권 전쟁의 목적이다.
행정사회부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