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3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에 작년보다 15조3000억 증액
수출마케팅 3528억 지원…상반기에 60% 이상 집중 시행
이에 따라 최근 실적 둔화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수출기업들이 앞으로 은행 돈 쓰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전시회, 상담회 등 수출 마케팅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절반(4만2000개) 가량에 352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올해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12조3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가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가격하락 속에 수출에 빨간불이 켜지자 3조 원을 더 증액했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돕기 위해 수출단계(계약-제작-선적-결제)별로 8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35조7000억원)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 선적 이후 수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1조 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4월 중 신설한다.
과거에는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2014년에 3조5000억 원 규모를 지원할 정도였는데 지난해 지원액은 9000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수출채권 현금화가 위축됐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기존 수출채권 직접 매입도 4조9000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수출기업에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간접수출 기업들의 매출채권도 현금화가 가능하게끔 30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이달중 새로 만든다. 수출입은행의 매출채권 기반 대출도 1조2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수출실적, 재무신용도와 관계없이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원자재 대금 등 상품 제조에 필요한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제도가 신설된다.
일시적인 신용도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올 2분기부터 1000억 원 규모로 시범 시행하고 지원효과·리스크 분석 등을 통해 확대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수출 금융지원이 잘 안됐던 이유가 은행창구 담당자들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라 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활성화해 결제 불이행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 수출마케팅에 지난해보다 5.8%(182억 원) 증가한 총 3528억 원을 지원하고 그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상반기에 60% 이상 집중 시행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동반수출 확대 노력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도 확대한다.
단기적으로는 이같이 무역금융과 수출마케팅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존 주력산업 중심의 수출을 넘어 수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꾀한다.
6대 신 수출성장동력 사업(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 플랜트·해외건설)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고 이달부터 분야별 세부 육성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이밖에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 진출지원도 대폭 강화하고 수출 주체인 기업의 성장 단계별(스타트업 → 내수·수출 초보기업 → 중견기업)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또 국가 차원의 수출지원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수출지원기관, 지자체, 수출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수출전략조정회의’와 관련, 미국을 본떠 한국형 무역촉진조정위원회(TPCC)로 운영한다.
성윤모 장관은 “이번 대책은 수출기업이 가장 아쉬워하는 무역금융 보강과 수출마케팅 강화에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작은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