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전체회의 주재
"오랜 대화 교착 바라지 않아…북미정상회담 결과 아쉽지만 대화 통해 이룬 성과 확인해, 양정상 변함없는 신뢰 표명"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언급한 뒤 “그 과정에서 우리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하노이 회담이 비록 결렬로 막을 내렸지만, 북미 간 대화 동력 유지를 위해 조속한 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한국 정부의 중재역이 중요해졌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NSC 전체회의 주재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작년 6월 14일에 이어 약 9개월 만으로, 하노이 회담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소집됐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결과에서는 매우 아쉽지만, 그동안 북미 양국이 대화를 통해 이룬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논의됐다”며 “북한 핵 시설의 근간인 영변 핵시설이 미국의 참관·검증 하에 영구 폐기되는 게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 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미 정상 간에)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가 논의됐다”며 “북미 간 비핵화가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이고 상호 논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이 역시 대화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가 논의된 것은 영변 등 핵 시설이나 핵무기 등 핵 물질이 폐기될 때 미국 전문가와 검증단이 활동할 공간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계기며, 양국 간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하나 과거와 다른 특별한 양상은 합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긴장을 높이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양 정상은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명하고 대화 지속을 통한 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대화에 대한 낙관적인 의지 밝힌 점, 제재나 군사훈련 강화 등에 의한 대북 압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시간이 좀 더 걸릴지라도 이번 회담이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 모색해 달라”며 “북미회담이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오랜 대화 교착을 결코 바라지 않기에 북미 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우리 정부가 해야 할 노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