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 이틀째
김정숙 의원, 토지 매입·여성 종사자 자활 방안 마련 등 주문
김민정 의원, 지진피해 재난지원금 과오지급분 환수계획 질의
김정숙 의원은 포항의 구도심 회생방안과 관련 구 포항역 인근 집창촌 폐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와 향후 개발 계획을 물은 뒤 향후 폐쇄 시 토지매입·여성종사자 자활방안 마련 등의 노력을 촉구했다.
또 포항시 공직자들의 청렴도 향상을 통한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강덕 시장은 과거 포항의 중심이었던 구 포항역 일대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을 통한 랜드마크 조성 등 복합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세우고 2016년 LH와의 사업추진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사업수익성 위주의 계획과 녹지·주차 등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협약이 파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한국철도시설공단(KR)이 철도시설부지 복합개발을 위한 공모결과 마스턴투자 운용의 제안을 받았고, 포항시는 국토부·KR·코레일간 토지용도폐지·교환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마련한 뒤 2018년 제 2차 제3자 제안을 공모했으나 지진 여파로 인해 최종제안자가 없어 현재 재공모를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포항시는 이와 관련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복합개발사업 개발방향에 따라 종합판단해 주변과의 조화로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집창촌 폐쇄 및 여성종사자 자활방안에 대해 현재 피해영성 지원을 위한 이용시설 1개소와 생활시설 2개소를 운영중이며, 탈 성매매 여성을 위한 숙식제공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과 치료, 자립·자활을 지원중이라고 밝혔다.
또 저출산 극복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저출산 극복은 노동·복지·교육·주거 등 사회 각 분야와 연계된 문제임을 감안해 신규일자리 창출 중점 대책과 가족친화지원사업,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그리고 도시환경 개선차원에서 야간 경관조명 설치 장소 발굴의향과 죽도시장- 송림테마거리간 바닥조명을 신설한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강덕 시장은 재난지원금은 2017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피해신고서를 받은 뒤 실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실거주자인 세입자가 이사 등으로 수리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와 1/1씩 지급하도록 돼 있어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보건복지부에서 대학생 학자금·의료비 지원·보험료 등 간접지원이 발표되면서 세입자와 소유자간 갈등이 빚어졌고, 관련 부처 협의 결과 모든 기준을 재난관리(NDMS)자료를 적요해 지원토록 결정돼 혼선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에서 재난지원급 집행실태를 점검할 결과 △주택소파 피해 실거주자가 아닌 주택소유자에게 지급된 건이 1908명 △동일 피해건물지 및 풍수해 보험 수혜자 중복지급 12명 △상가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지급 58명 △빈집 지급 29명 등 모두 2078명에게 과오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변했다.
또 이중 △동일 피해건물지 및 풍수해 보험 수혜자 중복지급 △상가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지급 △빈집 지급 등 환수대상 170명 중 147명을 환수결정을 통지해 85명(55%)에 대해 징수했으며, 실거주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소파피해분에 대해서는 지난 1월 3일부터 환수처분 사전통지를 통해 의견을 받는 등 절차를 거쳐 3월 중 행안부와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특히 재난지원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틀간의 시정질문을 끝낸 서재원 의장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동료의원과 함께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258회 임시회는 상임위원회 심사 활동을 마무리해 오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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