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서 소장자 배익기씨의 집행 청구이의 소송 기각
내달 4일 항소심 판결 선고…문화재청 손들어줄지 주목

국보급 문화재인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은 어디에 있을까. 상주본의 행방을 찾는 일이 더딘 가운데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4월 4일 오후 1시 50분 대구법원 42호 법정에서 대구고법 제2민사부(박연욱 부장판사)의 선고공판이 그것 중 하나다. 상주본 소장자인 고서적 수집 판매상 배익기(56)씨가 문화재청의 상주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 2심 판결선고가 이뤄진다. 지난해 2월 22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부는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지 14개월여 만에 또다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셈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형사판결에서 상주본을 훔친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내세워 상주본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된다면 문화재청이 배씨가 갖고 있는 상주본을 반환할 수 있게 된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문화재 전문 절도범 A씨는 1999년께 안동의 한 사찰에서 간송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보 70호와 동일판본인 상주본 한 권을 훔쳤고, A씨는 상주지역 골동품 판매상 조모씨에게 상주본을 팔았다.

배씨는 2008년 7월 26일 조씨의 골동품 가게에서 30만 원을 주고 고서적 2상자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주본을 몰래 끼워 훔친 혐의로 2011년 9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2014년 5월 29일 배씨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와는 별도로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2010년 6월 25일 배씨가 훔친 상주본을 조씨에게 인도하라는 민사판결을 내렸고, 2010년 12월과 2011년 5월 대구고법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골동품 판매상 조씨는 2012년 5월 3일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듬해 12월 26일 지병으로 숨졌다. 이에 문화재청은 상주본을 배씨에게서 회수하기 위해 민사판결 집행문 부여신청을 했고, 법원은 2016년 12월 14일 집행문부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배씨는 형사판결에서 상주본을 훔친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상주본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어서 민사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형사판결의 무죄 선고는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됐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면서 “청구이의 소의 이의사유는 변론종결일 후에 생긴 것만 주장할 수 있는데, 확정된 민사판결이 있기 이전부터 상주본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경우 민사판결 변론종결일 이전의 사유여서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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