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간 거리 적정성·연계 효율성·역 입지 적합성에 부합해야"

▲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도.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인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을 두고, 경남지역에 편중된 ‘역사’ 건립계획에 경북지역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각종 경북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패싱’취급에 비난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정치권의 무능을 겨냥한 성토 목소리도 높다.

경북지역을 지나는 노선의 일부 자치단체는 관련 연구용역발주를 앞두고 유치전을 방불케 하는 갈등 양상마저 빚고 있어 ‘제살 뜯어먹기’ 식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까지 사고 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김천을 기점으로 경남 거제까지 이어지는 노선의 총 구간은 172.38㎞의 단선철도로 4조7000억여 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서울~거제까지 4시간 30분에서 2시간 40분대로 단축되고, 김천~성주~고령~합천~의령~진주~고성~통영~거제 등 9개 시·군을 경유한다.

2017년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남부내륙선 철도건설 예비타당성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김천에서 진주까지 115.55㎞구간에 1개 역사와 신호장을, 진주에서 종착역인 거제까지 56.34㎞에 3개의 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김천과 진주는 기존 역을 이용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철도역간 이격 거리 적정화 논문 등에 따르면 고속철도 적정 역간 거리는 57.1㎞로 정의하고 있고, 우리나라 고속철도 현행 평균 역간 거리는 46㎞로 분석했다.

하지만 역간 거리가 김천~합천 65km, 합천~진주 50.55km, 진주~고성 28.74km, 고성~통영 14.8km, 통영~거제 12.8km로 진주에서 종착역인 거제까지 56.34km에 3개의 역이 신설되는 반면 가장 긴 구간인 김천에서 진주까지 115.55km에는 1개의 역과 신호장만 설치하는 것으로 발표돼 고속철도 본래의 기능 여부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

모호한 기준의 역간 거리와 함께 성주군의 경우 사드 피해 등의 민심을 고려해 신호장 설치 예정지역인 가천면(김천에서 25km 지점)에 역 유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합천과 진주 사이에 있는 의령군 또한 고성·통영·거제의 역 간 거리를 들어 합천에서 23km 지점인 의령지역에도 역이 들어설 타당성은 충분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고성과 통영 간의 역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경북을 제외한 경남만의 ‘역사’유치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더해지고 있다.

김천에서 55km 지점에 위치한 고령군 역시 남부내륙고속철도, 대구산업선철도, 달빛내륙철도 등 3개 철도와의 연계 효율성, 달빛내륙철도와 교차하는 환승역, 선박 관련 주물공단 150여 개의 경남조선업 물류시너지, 중부내륙과 광주대구고속도로 교차, 달성·창녕·성주·합천과의 5~10분 접근성 등과 함께 가장 적절한 역간 거리를 주장하며 역사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경남지역 역간 거리의 적정성 여부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적정거리를 무시하고 우후죽순 신설에 따른 실패사례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란 전문가 진단이다. 

이어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철도역사 구축을 위해서는 이용객 접근 용이성과 이동 동선 최소화, 대중교통 연계성 최우선 확보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역 입지 및 배치계획’의 교본 적인 원칙을 준수할 것을 주문하고, "역간 거리 적정성, 연계 효율성, 역 입지의 적합성에 부합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행을 강조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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