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사연구단, 20일 지열발전 연관성 분석 결과 발표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 1년간 조사해온 ‘포항지진과 포항지열발전의 연관성 분석 연구 결과’를 오는 20일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다.
당시 지진을 발생시킨 원인에 대해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이라는 의견과 자연 발생적인 것이라는 의견이 첨예한 대립을 이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소 간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 23억원을 투입해 정부조사연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열발전과 지진의 연관성 여부와는 별개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큰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지열발전에 따른 유발지진으로 결론이 날 경우, 포항시민이 지열발전에 의해 유발지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포항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수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
이와 더불어 최근 행정안전부가 포항시에 대해 그동안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감사결과 과오지급 사례 2078건(20억4500만원)에 대해 환수할 것을 요구해 정부가 지진피해를 입은 국민을 등지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만큼 유사 소송들로 이어져 수조 원대 소송까지 확대될 수 있다.
현재까지 주택 피해 중심으로 일정한 보상금이 지급됐으나 유발지진일 경우 물적 및 인적 피해는 물론 지진 트라우마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포항은 지진 위험지역이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게 된다.
지진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특별도시재생사업에 속도가 붙는 한편, 기업체의 투자유치도 수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지진의 원인이 자연지진으로 기울어진다면 포항은 ‘지진 도시’로 낙인 찍힌다.
포항시민단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성명서 발표 또는 집회를 열어 포항에 혼란이 찾아올 수도 있다. 이미 포항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은 자체 조사를 통해 “포항지진의 직접 원인은 지열발전”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불신감이 커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포항 시민들의 반발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포항이 지진 지역이라는 불안감의 확산이다.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인구유출에 가속이 붙어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달 10일 오후에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0㎞ 떨어진 바다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진동을 느낀 시민은 많지 않았으나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등 타 지역민들의 우려가 매우 컸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지진으로 결론 날 경우 포항은 지진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포항시 관계자는 “정부조사단의 발표와 포항시민의 분위기를 감안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당장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조사 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결론이 나오는 대로 적정한 정부 조치방안을 모색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