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원상복구 특별법 추진" 한 목소리…법적 책임 규명·정부 추가 지원 촉구

20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이 포항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에 의해 촉발됐다는 결론이 나자 지역 정가가 일제히 포항지진에 대한 배상과 복구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과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이제 ‘지진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지진에 대한 배상과 복구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이 밝혀진 이듬해(2010년) 안전문제와 관련한 충분한 조사도, 기본적인 안전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은 채 포항지열발전소를 강행함으로써 포항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지열발전소를 안고 살다 결국 규모 5.4의 강진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열발전소 설립에서부터 폐쇄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명백히 밝히고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진 유발의 책임소재를 밝혀야 하며 △인재로 판명된 포항지진에 대한 배상과 복구대책 원점에서 다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위원장과 오중기 포항북지역위원장 역시 포항지진과 관련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이 촉발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를 신뢰하며, 지열발전 실증사업에 관여한 기관들의 법적 책임 규명과 2016년 1월부터 물 주입이 실시되는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경북도당은 아직도 흥해실내체육관에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법적 책임 규명과 정부의 추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포항지진 발생 후 지열발전이 지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진단에 들어가는 한편 포항시 일대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주택복구지원금 총 1847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지진 트라우마 치료·내진보강 등에 651억원 추가지원 및 지진피해 의연금 354억원을 배분했으며, 흥해지역 특별재생계획 수립 등 지진피해 수습에 힘을 기울여 왔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또 향후 △지열발전소 사업추진과 관련된 감사 등을 통해 시민 의혹 해소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한 지역발전 사업 및 국책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건의 △포항시의 피해주민과 시민들에 대한 관심 확대 및 민생에 도움을 줄 수 지원 요청 △당리당략을 떠나 포항 모든 정치권을 망라한 논의 기구 구성 등 초당적 협력을 제안했다.

오중기 포항북 지역위원장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결과를 신뢰하며, 포항시민의 불안 해소와 안전 그리고 경제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성명서에서 △지열발전 사업추진과 관련한 의문 해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지역 발전사업 및 국책사업 등 정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건의 △시민들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지원을 정부에 요청할 것을 촉구 △당리당략을 떠나 포항의 모든 정치권을 망라한 논의 기구 구성 등 초당적인 협력 제안 등 향후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경북도의회도 21일 의회 본회의 및 지진특위 등에서 포항지진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먼저 정부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환영한다”고 전제한 뒤 “포항시와 52만 포항시민은 11·15지진 이후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받아왔으며,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했던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의장은 “향후 포항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포항지역 피해복구 및 항구적인 대안 마련 등에 대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시의회도 21일 제259회 긴급임시회를 열어 지열발전 유발지진 발표에 따른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서재원 의장은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라는 정부합동조사단의 발표로 포항지진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지만 앞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지열발전소 폐쇄와 원상복구는 물론 포항시에 적용될 수 있는 피해 원상복구를 위한 한시적 특별법안 마련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 통과와 예산 지원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위원장도 이날 정부 발표와 함께 ‘포항지진은 천재 아닌 인재, 정부가 피해보상 적극 나서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냈다.

권위원장은 이 성명서에서 “포항지진이 천재가 아닌 인재로 판명된 이상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보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와 관련 정부가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피해보상을 향한 시민들의 기나긴 투쟁을 끝내야 하며, 피해주민들이 원한다면 적정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해 피해주민 전부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경북도당(위원장 박창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지진피해에 대해 종합적인 새로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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