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바람 막아줄 벽 없고, 실용성 떨어져 사업 재검토 지적
군의원 재량사업비로 추진돼 정치적 편가르기 주장 제기도
쉼터사업은 인구밀도와 접근성 이용률 등의 분석을 통해 추진돼야 하지만, 대부분이 민원을 빌미로 이장이나 지역 정치인들에 의해 특정 소수인(인근 농가 등)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난해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무이뜰에 설치된 쉼터가 군의회의 제동으로 인근 마을로 옮겨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 군의원에 따르면 “구조가 화려하고 쉼터의 공간보다는 개인용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현장 실사를 통해 이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속사정은 다른 데 있다는 여론이 강하다. 애초 설치 때는 말이 없다가 선거가 끝난 후 말썽을 일으켜 이전하는 것은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무이리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또 일부 쉼터는 군의원들의 일명 재량사업비로 책정해 추진되다 보니 선거를 도운 사람 위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 간 갈등도 심화 되고 있다.
쉼터사업이 해당 읍면에서의 사업 신청보다는 군의회에서 예산과 위치 선정 등이 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공무원들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한 면소 직원은 “모 의원이 미리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해 지목해 내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개포면 가곡 1리에도 지난해 쉼터 정자가 한 농가의 옆 건조장 주변에 설치됐다.
애초 설치 하려던 쉼터 자리는 땅 주인의 반대로 무산돼 이장이 사비로 용지를 매입해 설치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치가 되지 않고 한 농가의 건조장 옆에 설치됐다. 이로 인해 주민 간 마찰이 일자 해당 면장은 올해 이장이 사둔 땅에 정자를 하나 더 설치하기로 했다.
이장이 산 땅이 애초 쉼터가 들어서지 못한 것도 해당 군의원과 마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마을 주민의 말이다.
개포면의 한 주민은 “이장하고 군의원이 선거 때 코드가 안 맞아서 그곳에 못 설치했지 건조장 농가는 선거 때 도운 사람이라서 확실히 밀어주는 거지”라고 했다.
또 예천군에서 설치된 정자 쉼터모델은 농가의 쉼터로 활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농가들의 주장이다.
사방이 터인 정자 모델이 대부분이다 보니 위생적인 면과 미세먼지, 무더위, 추위를 막아줄 벽이 없어 동·하절기 쉼터공간 활용이 떨어져 마을의 관상용으로 전락하고 있다.
감천면 덕율리 수용 골의 마을 쉼터도 들어서기 전부터 부지선정을 두고 이용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해당 군의원이 강하게 밀어붙여 설치됐다. 하지만 이용률이 저조해 어 거지 사업추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쉼터설치 업체 A사장은 “전라·충청도 지역에서는 컨테이너 식 쉼터가 주를 이루고 다용도로 농가들이 사계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며“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곳은 이곳을 대신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군민들은 “민원도 좋지만, 군의원 동·이장 말만 듣지 말고 현장 실사를 통해 쉼터설치 시 활용도를 분석해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