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북·대구 국회의원들 국가배상 근거 마련 나서

김정재 국회의원 등 자유한국당 경북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2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피해복구 및 책임규명을 근간으로 하는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재 국회의원실.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지진’이라는 정부조사연구단 발표 이후 포항지역 피해 재건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적 근거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 3.19면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을 비롯한 한국당 경북·대구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1·15포항대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 추진의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정재 의원은 “이번 정부조사단 발표는 정부의 그릇된 상식을 과학이 바로잡아준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인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사업의 시작부터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이로 인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특별법 제정과 개정의 취지,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정부 과실의 인재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의 ‘11·15포항 대지진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신설, 피해 사실 조사와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피해자의 생활지원과 심리적 증상 및 신체·정신질환 등의 의료지원 근거와 지진재난의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개정을 통해 지열발전사업의 전반에 대한 조사와 정부 과실 및 책임 규명에도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들 법률이 제·개정되면 촉발지진으로 발표된 포항지진의 피해 배상이 법률로 보장되고, 지열발전에 대한 책임 규명도 이뤄지게 된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지진특별법은 세월호법이나 5·18특별법처럼 국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배상 및 보상하도록 하는 제정법”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지진피해 지역을 지역구로 둔 제가 대표 발의하고 자유한국당 경북·대구의원들이 공동발의해 올해 중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정재 의원을 비롯 박명재·강석호·김광림·김재원·김상훈·윤재옥·최교일·추경호·정종섭·정태옥·곽대훈·강효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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